총통 선거 앞두고 대만에 수위 조절 중인 중국

총통 선거 앞두고 대만에 수위 조절 중인 중국

 

사진 출처,H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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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 훈련을 진행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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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그레이스 초이
• 기자,BBC News
• 2023년 4월 11일

중국이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또 한 번 대만섬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9개월 뒤 있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통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의 승리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대만 포위 군사 훈련 중 섬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으며, 훈련 기간도 3일로 짧게 설정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또한 중국의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부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다.

이에 대해 대만 국립정치대의 옌첸셴 교수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이후 군사 훈련은 중국의 “표준 작전 절차”가 됐다고 설명했다.

“(매카시 의장과 차이 총통과의 만남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있으나, 지나치게 굴진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건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공 내전 끝에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맞서 승리하면서 국민당은 대만섬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92년 한때 라이벌이었던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92컨센서스(92공식)’에 합의했다. 대만을 포함해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는 애매모호한 합의였다.

옌 교수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 나갈 경우 오는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선 국민당이 압승했으나, 총통 선거에선 중국과의 관계가 표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만 둥우대의 쳰팡위 교수는 중국이 당근과 채찍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한다면 계속해서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이어 나간다고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쳰 교수는 “중국 당국은 대만인들에게 민진당에 표를 던지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국민당에 투표하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루기 힘든 균형점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자국민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에 대해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중국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쳰 교수의 설명이다.

사진 출처,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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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

한편 만약 중국의 군사 훈련이 미국과 대만 정치인 간 사이가 가까워지지 못하게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측은 이번 매카시 의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매카시 의원은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행정부가 대만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대만이 아닌 미국에서 만나자고 설득해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 당국은 이번 방문은 차이 총통의 집권 이후 7번째 미국 경유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미국과 대만 모두 “방문”이 아닌 미국 경유라고 묘사했다.

이에 대해 첸 교수는 “미국과 대만은 현재 저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이해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매카시 의장은 1979년 대만이 미국과 외교를 단절한 이후 대만 총통이 미국 땅에서 만난 가장 고위급 관료라면서, 여전히 이번 만남은 대만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중 관계에서 대만은 가장 큰 발화점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대만섬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를 장악하고자 무력 사용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점점 더 대만을 지지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아래 미국은 과거 대만과 단교하고 베이징의 정부와 수교해 유일한 중국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 중국 본토와 통일될 분리된 지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대만을 언젠가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될,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과는 다르다.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한편, 대만에 지속해서 무기를 판매하는 등 대만과 “탄탄하고도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돕고자 개입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상충된다.

미국은 아시아 내 미군 전력 재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11일 필리핀과 최대 규모의 연합 해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 내 필리핀 군사 기지 4곳에 대한 접근권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 중 3곳은 대만과 상대적으로 가깝다.

한편 중국이 지난 8월처럼 목표물을 타격하고 섬을 “봉쇄”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만 국민들은 현재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옌 교수는 대만섬이 잘못된 안도감에 빠져들진 않을지 우려했다.

최근 양안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지난 거의 70년간 양측이 지켜왔던 비공식적인 경계선을 넘어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고 있다.

옌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 군사 훈련을 계속할 수도 있다”면서 “대만은 언젠가 정말 중국이 공격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