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문에 끼인 채 발견된 男…50년지기에게 맞아 숨졌다

엘베 문에 끼인 채 발견된 男…50년지기에게 맞아 숨졌다

엘베 문에 끼인 채 발견된 男…50년지기에게 맞아 숨졌다

연합뉴스

50년 지기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7분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년 지기 이웃 B 씨(7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주먹과 화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같은 층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와 약 20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다. B 씨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어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음주와 정신질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상태이긴 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엘베 문에 끼인 채 발견된 男…50년지기에게 맞아 숨졌다

엘베 문에 끼인 채 발견된 男…50년지기에게 맞아 숨졌다

“술 마시자” 손님 제안 거절했다 둔기로 맞은 女미용사…“구사일생”

“술 마시자” 손님 제안 거절했다 둔기로 맞은 女미용사…“구사일생”

“교도소에 남편 면회 갔다 알몸 수색 당해” 배상금 무려

“교도소에 남편 면회 갔다 알몸 수색 당해” 배상금 무려

“조민 봤다”던 전 서울대 직원에 檢, 위증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조민 봤다”던 전 서울대 직원에 檢, 위증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