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1일,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기밀문서 반출 혐의에 관한 특검 조사에 따라 이미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45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개입니다. 이 중 3개는 음모(conspiracy) 관련인데요. 음모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계획에 가담하는 범죄로, 음모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인정되고요. 또 음모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음모 혐의는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 한 음모,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한 음모, 그리고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박탈하려 한 음모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 혐의는 공무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입니다.
진행자) 음모가 두 사람 이상이 계획에 가담하는 범죄라면, 공모자들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의 적법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6명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자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들은 기소되지도 않았는데요. 다만 공모자 중 4명은 변호사이고 다른 한 명은 법무부 관리이며, 나머지 한 명은 정치 고문이라고 공소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소장의 묘사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이 공모자에 포함됐을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연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공모자와 함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 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지난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사기가 있었고 실제로는 자신이 이겼다는 거짓말을 퍼트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어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도 “거짓된 주장들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고, 전국적인 불신과 분노를 야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선거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 주장들을 반복적으로 널리 퍼트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사를 주도한 잭 스미스 특검도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스미스 특검은 1일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연 기자 회견에서 "2021년 1월 6일 우리나라 수도에 대한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했듯이, 이 사건은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기능인 개표와 대선 결과를 입증하는 국가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의해 촉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해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회에 난입했는데요. 특검은 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조사해 왔고요. 이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진행자) 특검이 기자회견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스미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법원에서 검증받고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3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기밀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와 ‘사법 방해 관련 혐의’ 등 총 37건의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고요. 지난주 ‘증거 인멸 지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 3월 뉴욕주 대배심으로부터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형사 기소로는 이번이 3번째인 셈입니다. 이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외압과 관련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로부터도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1일) 나온 기소 결정은 앞선 나온 기소들과는 무게감이 좀 다르다고요?
기자) 네,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기소 대상까지 된 것은 247년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수십 명의 판사가 선거 부정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도전한 이후 각종 법적 다툼과 기소 결정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경우 43%로 동률을 보일 것으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결과 전복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기소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은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박해의 무법성은 1930년대 나치와 구소련, 그리고 다른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은 이번 기소가 차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바이든 범죄 가족과 그들의 무기화된 법무부에 의한 공격”이라며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 구도에 있는 공화당 경선 후보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번 기소는 누구라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기소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달리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기소 결정을 내린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을 비난했고요.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 정부의 무기화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극명하게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기소는 "터무니없는 권력 남용"이며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박해하려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며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비리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미국의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한 것은 지난 2011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AAA에서 AA+로 내린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피치가 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까요?
기자) 피치는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지난 6월의 초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부채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지배구조 기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세금 정책과 정부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분열이 악화된 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올 초 부채한도 협상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대립으로 치달았던 점이 이번 강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인데요.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이를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A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배구조가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갑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앞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이란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피치는 지난 5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는 하되, 향후 등급 전망과 관련해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치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 대치를 두고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예상일이 다가오는데도 정치적 대립으로 부채 한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 사유를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부채 한도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는데, 결국 신용등급은 하락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에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도 국가부채 상한 설정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이 강등 배경으로 지목됐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급락했고요. 나아가 국제금융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진행자)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경제 전망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피치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용 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소비 하락 등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앞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전문가들도 올해 봄 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하지만 7월에 이런 예상을 뒤집고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1일 피치의 결정은 "자의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돼 현재 실업률은 지난 반세기 만에 최저치에 가깝고 2분기 경제도 연 2.4% 성장률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미국 국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유동자산이며 미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며 피치의 결정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기자) 네,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2일 연방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을 얼마나 지지하느냐를 조사한 건데요.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2000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난 2021년 9월과 지난해 9월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사법 기구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입니다. 한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연방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8명, 이렇게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이를 인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지난해 나온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를 비롯해서, 지난 2000년 대선 후보의 승패 결정이 바로 대법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지율은 어땠나요?
기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갤럽이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0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지지율은 6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50%를 넘었는데, 2005년 42%로 급격히 떨어지며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지지율은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최근 3년을 보면 지난 2020년 7월에는 58%로 높았다가, 2021년 7월과 9월 각각 49%와 40%, 그리고 2022년 7월과 9월 각각 43%와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자) 최근 이어진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6월에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기했고요.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정부가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언급한 사안은 대부분 보수 성향의 판결인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대법관의 구성과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인데요.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이고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가장 마지막으로 임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을 비롯해 3명입니다. 그러니까 6대 3으로 보수 우위의 상황으로, 최근 대법원 결정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닐 고서치 대법관 등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도 발표됐죠?
기자) 네, 최근 토마스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 기업인으로부터 리조트 사용과 전용기 이용 등의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토마스 대법관은 법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주고받는 호의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없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토마스 대법관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지지한다는 응답률 39%를 앞섰습니다.
진행자) 이와 같은 대법관 윤리 논란과 관련해 최근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연방 대법관에 대한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해당 법안은 연방 대법관들에게도 연방 판사 등과 마찬가지로 여행과 선물, 외부 수입 공개 등 강화된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