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3일 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유대인 회당에서 11명을 살해한 총격범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구입한 미국 주택 수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뉴저지에서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오후 3시쯤 워싱턴 D.C.에 도착했고요. 이후 오후 4시가 되기 전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반대 진영이 동시에 시위를 벌일 것을 대비해 법원 주변의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진행자) 기소인부절차라는 게 어떤 절차인가요?
기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지난 1일 연방 대배심은 총 4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 3개는 음모(conspiracy) 관련으로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 한 음모,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한 음모,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박탈하려 한 음모이고요. 나머지 한가지 혐의는 공무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입니다.
진행자) 해당 사건은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별 검사 주도로 수사가 진행돼 왔죠?
기자) 맞습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해 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1일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이 패했고 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6명과 함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공소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의 대선 투표 결과 인증을 중단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의 혼돈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존 로로 변호사는 2일 CBS와 PBS 방송 등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기소인부절차를 밟으면서 무죄를 주장한 적이 이전에도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를 밟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3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30여 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별도로 뉴욕주에서 성 추문을 막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기소인부절차를 주관하는 판사는 누구입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재판 초반을 담당하는 연방 치안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처트칸 판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흑인 여성 판사로 지난 2014년 민주당 소속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의사당 난입 사태의 가담자들에게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처트칸 판사는 의사당 난입 사태 피고인 38명에 대한 판결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또 통상 판사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지만, 처트칸 판사의 경우 19건이 검찰 구형에 따르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 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으려고 시도하며 법 집행관들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처트칸 판사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처트칸 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요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이던 하원 특별위원회가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의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작성된 문건의 공개를 막을 대통령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건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처트칸 판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문건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이력이 있는 판사가 담당하게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처트칸 판사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판 장소를 바꿔 달라는 입장입니다. 존 로로 변호사는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될 워싱턴 D.C.는 민주당이 초강세인 지역으로 공정한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은 93%였던데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5%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몇 년 전 유대교 회당을 공격한 총격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일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연방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로버트 콜빌 판사는 지난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유대교회당에서 총격을 가해 11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총격범 로버트 바우어스 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판사가 이날(3일) 이를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진행자) 해당 사건에 관해 우선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네, 지난 2018년 10월 27일, 바우어스 씨는 권총 3정과 공격형 소총 1정으로 무장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 소재 ‘생명의 나무’ 유대인 회당 건물에 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을 쐈습니다. 이후 범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해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유대교 신도 11명이 사망했고요. 경찰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바우어스 씨가 사건을 일으킨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기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우어스 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고요. 총에 맞고 경찰 특공대에 체포된 뒤에는 유대인들이 미국인들을 학살하려 한다며 유대인들을 죽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부터 범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을 담은 글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혐오 범죄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우어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기자) 증오 범죄와 종교 자유 방해 등 총 63건인데요. 지난 6월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었습니다. 바우어스 씨 변호인은 앞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요.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바우어스 씨에 대한 사형이 결정되기 위해선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을 끌어내야 했는데요. 2주 전, 1차 평결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바우어스 씨에 대한 사형이 적격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우어스 씨가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기자) 네, 하지만 연방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바우어스 씨가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취약한 노인 등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목표로 삼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이 사형 선고를 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우어스 씨 변호인단은 바우어스 씨가 평생 정신 질환을 앓았고 망상에 빠졌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사형 집행 소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뤄질까요?
기자)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연방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배심원단이 수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사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는 동안 연방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입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최근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에 외국인들의 미국 기존 주택 구입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수치를 볼까요?
기자) 이 기간 외국인들이 미국 주택 구입에 들인 비용은 533억 달러입니다. 앞선 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매매된 미국의 기존 주택 수는 8만4천600채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14% 줄어든 수준입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구입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미국 내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 수가 줄어들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USA투데이'에 이에 더해 달러화 강세의 시장 상황도 주택 구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라는 것은 같은 집이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면 더 많은 외화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시장에 나온 주택 수가 얼마나 줄었다는 건가요?
기자) 1년 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단독 주택인 '싱글하우스'의 경우 시장에 나온 주택은 96만 채였는데요. 이는 6월 기준으로 보면 협회가 지난 1982년부터 집계를 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외국인이 미국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미국 내 거주 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해외 거주하면서 미국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비자를 받고 미국 내 거주 중이거나 미국에 이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규모는 약 230억 달러입니다. 이는 전체 구입 규모 가운데 44%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31% 줄어든 규모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택을 구입한 규모는 300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미국 전체 기존 주택 거래액은 2조3천억 달러인데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이 구입한 미국 주택 가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외국인들이 구입한 미국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64만 달러, 그리고 중간값은 약 39만6천 달러입니다. 평균값과 중간값은 전년 대비 각각 7%, 그리고 약 8%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전체 미국 주택 구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구입한 비중은 15%입니다. 참고로 중국인의 미국 주택 구입 중간값은 약 72만3천 달러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진행자) 방금 중국인의 미국 주택 구입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택을 많이 구입했나요?
기자) 중국이 1위입니다. 이 기간 중국인의 미국 주택 구입 규모는 136억 달러입니다. 캐나다가 66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이어 멕시코와 인도, 콜롬비아 순입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이 미국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많이 구입했죠?
기자) 플로리다주에 있는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했습니다. 외국인이 구입한 미국 주택 4채 가운데 약 1채는 바로 플로리다주에 있는데요. 플로리다주는 15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가 12%로 동률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들이 미국 주택을 구입할 때 주로 어떻게 구입하죠?
기자) 외국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전부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전체 기존 주택 구입 가운데 전액 현금으로 사는 비중이 26%인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 외국인의 현금 주택 구입 비율이 높았는데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대표적인데요. 플로리다주는 올해 초 특히 중국 기업과 국민들의 주내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중국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루이지애나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