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에서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여성 2천 500만 명의 낙태권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카운티가 여름철 ‘열돔’ 현상의 원인이 화석 연료 기업에 있다며, 대형 석유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불법 이주민 가운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체포나 추방 등의 법 집행을 할 것을 지시한 정부 정책이 정당하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큰 변화를 맞은 지 1년이 지났군요?
기자) 네, 지난 2022년 6월 24일,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면서 여성의 낙태권이 많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낙태권이 축소됐다는 건,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15세에서 44세 사이 가임기 여성 2천 500만 명이 낙태 접근에 제한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 여성 5명 중 2명은 낙태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인데요.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가임기 여성 1천750만 명이 낙태가 완전 금지되거나 거의 금지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1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여성의 낙태권이 제한됐을까요?
기자)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25개 주에서 낙태 관련 법이 제정됐는데요. 일부 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낙태를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고요. 또 일부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 법(Trigger Law)’으로 인해 기존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방아쇠 법은 현재 효력은 없지만 추후에 해당 법률의 제약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인데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서 10여 개 주에서 이 방아쇠 법으로 낙태 금지법이 되살아났습니다.
진행자) 작년에 나온 대법원 결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고 가죠.
기자) 네, 대법원이 낙태권을 다루게 된 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5대 4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보편적 낙태 권리를 인정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반세기 만에 뒤집히게 된 거죠.
진행자)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겁니까?
기자)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에서 정하도록 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제한법을 제정하는 주가 줄을 잇게 된 겁니다.
진행자) 앞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상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이 판결은 낙태가 연방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미국 사회에서 사실상 낙태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각 주에서 나온 낙태 제한법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조지아와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주로 미 남부에 있는 주들에서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임신 6주면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게 감지된다고 해서 ‘심장박동법’ 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임신 6주는 많은 여성이 본인의 임신을 자각하기도 힘든 초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임신 12주, 애리조나주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여러 주에서 낙태 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다툼도 많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 대 웨이드’ 폐기 이후 낙태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50건이 넘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자 권리라며 낙태 관련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6개 주에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낙태 금지나 제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낙태는 사회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 보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권 폐기 1년을 맞아 다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들을 결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의 요구와 낙태권을 지지하는 더 큰 여론 사이에서 균형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했는데요. 바로, 이 낙태권 때문에 민주당 표가 결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낙태와 더불어 피임 문제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1년 전,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을 내면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여성이 피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피임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긴급 피임약을 포함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저렴한 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정부 부처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들의 피임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피임과 관련한 입법 노력도 계속 있어왔는데요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연방하원에서 피임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엔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카운티가 주요 화석 연료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리건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포틀랜드시를 포함하는 멀트노마카운티가 22일, 여름철 ‘열돔(heat dome)’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한 책임이 화석 연료 기업들에 있다며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 열돔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열돔은 지상 5∼7㎞ 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게 되는 현상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마치 돔에 갇힌 듯 지면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열돔(heat dome)이라고 부르는데요. 열돔이 생기면 예년보다 5∼10도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한반도에서도 최근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미국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기상 이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기상 이변이 생기는 이유가 화석연료 회사 때문이라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멀트노마카운티의 제시카 베가 페더슨 위원장은 ‘AFP’ 통신에 "수십 년 동안 기후 과학을 부정하도록 압박해 온 화석연료 회사들과 그 기관들의 조처 때문에” 열돔 현상을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멀트노마카운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까?
기자) 멀트노마카운티의 소송 대상은 엑손모빌, 셸, 셰브론, BP를 포함한 주요 석유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석유협회와 서부주 석유협회, 컨설팅 회사인 매켄지 & 컴퍼니 등입니다. 멀트노마카운티는 소장에서, 지난 2021년 6월 25일부터 3일간 기온이 섭씨 47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9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 납세자들의 상당한 지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열돔은 피고들이 지난 60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화석 연료 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카운티가 이들 기업에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기자) 카운티는 열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극단적인 더위와 가뭄, 산불, 매연이 일상화되는 데 대한 향후 피해에 대한 손배배상금으로 15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또 카운티의 기반 시설을 개선 등을 위한 장기적인 ‘완화 기금’으로 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렇게 환경 문제와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몬태나주에서는 젊은이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주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주 정부를 상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5살~22살의 원고들은 화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승인하는 주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23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 가운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정책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입니다.
진행자) 이날(23일) 대법원이 판결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언제 나온 거고, 또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기자) 네, 해당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1년 출범한 뒤 그해 9월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펼쳤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변화를 준 것으로,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밀입국한 1천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주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정부 자원이 없는 만큼, 이들 가운데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 혹은 국경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인원을 추려서 이들을 체포 혹은 추방하는 등의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불법 이주민 가운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수년간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나서서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실제 해당 정책 시행 이후 체포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의 수에 변화가 생겼나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 회계연도에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는 5만5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앞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2020 회계연도의 18만6천 명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정책에 반대하고 소송을 제기한 곳은 어딘가요?
기자) 미국 남부에 있는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두 개의 주가 해당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포나 추방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이주민이 늘어나 추후 법 집행이나 사회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두 개의 주는 해당 정책이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온전한 이민법 이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주가 해당 정책의 이행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만큼, 소송을 제기할 적합한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 내용이 뒤집힌 것이군요. 대법원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반대한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유일했습니다. 다수 의견문을 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가 정부 기관의 체포 정책을 변경하고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이들 주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원주민 부족과 관련한 판결이군요?
기자) 네, 미국 내 최대 원주민 부족인 '나바호'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22일 나왔습니다. 나바호 부족에 필요한 수자원에 대해 연방 정부가 나서서 이를 확보해 줄 의무가 있다면서 나바호 부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왜 기각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기자) 나바호 부족은 지난 1868년 정부와 부족이 체결한 조약에는 원주민 보호구역 제정과 더불어 부족에 대한 정부의 수자원 확보의 의무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조약에 그런 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본 대법관이 전체 9명 중 5명으로 나바호 부족의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보다 한 명 더 많았습니다. 나바호는 부족에 공급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주, 그리고 연방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합의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