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속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이유와 중국경제 통계수치 "참담"

비상사태 속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이유와 중국경제 통계수치 "참담"

[사진 = KBS 1라디오 97.3Mhz] 

이 글은 중국정부를 옹호(擁護)하는 입장을 반영한다. 같은 통계수치를 놓고 중국정부에 반대(反對)하는 입장인 글인 "중국경제 통계수치 '참담'"이라는 글과 비교하여 정리(整理)해본다.

8월 14일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이 중국경제 7월분 최신 핵심 데이타를 발표했다. 그중 7월 중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업 증가치(增價値)는 전년 동기대비(同期對比) 4.8% 증가했고 1월에서 7월까지의 누계(累計)는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했다. 감소폭(減少幅)은 상반기보다 0.9% 낮아졌다. 전면적인 증가속도(增價速度) '플러스'에 이제 한걸음이 남았다. 동시에 중국 상품 소매액(小賣額)의 증가율은 0.2%로 연내 최초로 '플러스'를 달성했다. 화물무역수출증가(貨物貿易輸出增加)는 10.4%로 증가속도는 신종코로나 이후 최고기록(最高記錄)을 달성했다.

소비의 회복, SOC투자, 그리고 IT기업의 고속성장은 중국경제회복(中國經濟回復)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자산투자분야(資産投資分野)에서 중국은 전체 경제의 '핵심(核心)'을 장악하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전국고정자산투자(農民不包含)은 약 28.1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하락했다. 1분기에 13.0% 감소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었다. 1월에서 7월까지의 전국고정자산투자(全國固定資産投資)는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 6개월보다 1.5%가 줄어들었다.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 기대(期待)된다.

중국정부가 취한 응급 경제부양(經濟浮揚) 조치, 투자와 전면가동재개, 취업확보의 여려 정책은 이미 효과를 발휘(發揮)하고 있다. "재정, 화폐,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견제, 협력(協力)하는 독특한 매커니즘은 중국경제가 급속히 위기(危機)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있다.

2019년말 신종코로나가 중국우한에서 발발(勃發)하면서 중국경제는 다시 한 번 미중무역전(美中貿易戰)이래 큰 타격을 받았다. 기업은 가동 중단(稼動中斷)되고 유동자금은 부족해지고 사회소비는 절벽식(絶壁式)으로 급감하여, 한 때 중국경제를 침중한 쇠퇴(衰退)로 몰고 갔다. 1월에서 2월까지의 전국고정자산투자는 보기 드물게 24.5%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중국경제형세가 한때 아주 위급(危急)해 졌었다. 하나의 거대한 기계를 다시 돌리고 바이러스의 그림자를 벗어나려면 외부자금(外部資金)을 투입하여 엔진을 켜고 다시 돌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市場經濟)와 작은 정부의 이론에 따르면, 화폐부양이건 재정 감세이건 모두 통화팽창(通貨膨脹)과 재정고갈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간섭하의 산업에 대한 강제투자는 더더욱 수익저하(收益低下)의 난감한 국면을 불러온다. 전 세계에서 의심을 품고 '탈중국(脫中國)'을 외치는 와중에 중국정부는 자신의 독특한 '비급(備急)'을 내놓았다. 원래 상호 견제균형(牽制均衡)을 맞추고 거의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우며 각각 의회, 중앙은행과 정부체계에서 오는 3가지 역량을 중국정부는 '신기'하게 하나로 모았다.

2월 3일, 경제위기(經濟危機)에 직면하여 최초의 '방역' 재정자금(財政資金)을 풀고 난 후 중앙은행은 가장 강력한 역주기 조절신호(調節信號)를 내보낸다. 전후로 2번 공개시장에서 역 환매조작(換買操作)을 한다. 짧은 8일내에 누계 2.6조 위안의 유동성(流動性)을 시장에 내보낸다. 2월 10일, 제1차 총액 3천억 위안의 특정재 대출(特定財貸出)이 나간다. 일부 곤란한 기업, 특히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대기업 예를 들어, 음식업 기업, 응급물자(應急物資) 생산기업에 있어서 계속하여 여러 번의 '구명돈'이 내려온 것은 중국경제(中國經濟)를 안정시키는 기본이 되었다.

그 후 중공은 추가로 민생SOC투자, 5G기지국건설, 공업인터넷과 특고압(特高壓), 신에너지 등을 포함한 새로운 단계의 SOC투자를 시작한다. 현재까지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각 성급정부의 '신SOC건설' 계획투자(計劃投資)만 이미 50조 위안을 넘어섰다. 그중 10분의 1의 투자프로젝트는 2020년 내에 속속 착공(着工)될 것이다.

그 후 1조위안의 방역특별국채(防役特別國債)이건 아니면 1.5조위안의 금융계통 이자 인하이건 결국은 2월 이후 신종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은행은 전후로 직접 근 3조위안의 유동성을 공급(供給)한다. 이미 경제를 이끄는데 충분한 금액(金額)이었고 심지어 약간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였다. 7월말까지, 중국의 M2 잔액은 이미 212.55조 위안에 이른다. 전년 동기대비 10.7%가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GDP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은 화폐, 재정, 행정 등 일체의 역량과 자원을 동원(動員)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부양(浮揚)하고 산업투자를 이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SAR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중국경제가 겪은 가장 광범위(廣範圍)한 경제와 사회동원이다. 기업의 가동재개를 확보하고 기업자금줄을 확보(確保)하여 이후 중국경제와 투자의 급속한 회복에 굳건한 기초(基礎)를 닦은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다. 중국의 경제는 독재주의(獨裁主義) 혹은 위기대응 매커니즘이라고 한다. 다만 중화문명은 대우치수(大禹治水), 정화구주(鼎和九州)이래 하나 또 하나의 위기에 성공적(成功的)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다. 중국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반성(反省)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하여 중국인은 역사의 곡절 중에 이런 매커니즘을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의 견제균형과 배후의 대기업(大企業)의 이익다툼으로 가지 않는다. 전체적인 이익과 민중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最于先)이다. 나머지 모든 이익은 양보(讓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전통이자 각 계층의 컨센서스이다. 그리고 외부압력(外部壓力)이 클수록 이런 컨센서스는 더욱 공고(鞏固)해진다.

중국내부의 경제전환위기(經濟轉換危機)에 대응하는 것이건 아니면 미중무역전의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건 심지어 신종코로나에 대응(對應)하는 것이건 이런 글로벌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정부와 경제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그리고 자신의 방대한 공업생산능력(工業生産能力)과 사회조직능력(社會組織能力)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냈다.

이번 신종코로나의 발발 및 미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압력(壓力)'으로 중국은 이런 스스로를 조정하는 능력을 강화(强化)시켜야 했다. 6월, 7월에 중국남방은 다시 홍수의 습격(襲擊)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回復)을 막지는 못했다.

생산영역에서 7월 27일까지 중국국가통계국의 수치(數値)를 보면 69.3%의 중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이 정상생산수준(正常生産水準)에 도달한 것이 80%이상이다. 6월 중순보다 0.9% 올라갔다. 제품으로 나누어 보면 7월 612개의 공업제품(工業製品) 중에서 369종의 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성장했다. 성장품목(成長品目)은 60.3%에 이른다. 지난달보다 역간 늘어났다.

소비영역(消費領域)에서 공급단성장도 전체 경제의 회복을 지탱해주고 있다. 일련의 가동재개(可動再開)와 기업의 지원정책으로 취업과 수입은 보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수요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7월 중국사회보시품소매총액(中國社會常備品小賣總額)은 32.304억 위안이다. 연속 3개월 3조 위안을 초과했다. 감소폭은 더 줄어들었다. 그중 중국 상품 소매액은 0.2% 증가했다. 이는 연내 최초의 플러스이다. 화물무역수출(貨物貿易輸出)도  10.4% 증가해서 신종코로나 이후 최고의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7월 중국승용차판매량(中國乘用車販賣量)의 증가속도는 이를 잘 설명한다. 전기의 바이러스영향으로 점점 쇠퇴했지만 7월에는 중국승용차판매량의 증가속도가 8%를 회복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의 전환(轉換)을 완성한 것이다. 이는 비록 현재 중국의 생산회복(生産回復)이 소비보다 약간 빠르지만 양자가 상호 촉진(相互促進)하는 선순환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중국경제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그리고 이미 회복의 전환점(轉換點)을 지났다. 현재는 바이러스로 중단되었던 산업전환(産業轉換), 승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하는 시기이다.

8월 16일 중국 중앙은행 당위서기인 은보감회주석 궈슈칭(郭樹淸)은 ‘구시(求是)’에 글을 실었다. 중국정부는 현재 경제회복(經濟回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제부양(經濟浮揚)으로 인한 사회 레버리지율이 지나치게 높고 은행부실대출비율(銀行不實貸出比率)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달러 유동성공급(流動性供給)으로 인한 수입성 통화팽창(通貨膨脹)을 예방할 것이다. 동시에 금융공급 쪽의 구조적개혁(構造的改革)도 가속화해서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된 개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루빨리 불량자산(不良資産)을 처리하고 하이리스크의 그림자은행의 문제를 방지하고 금융개방(金融開放)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체경제(實體經濟)의 다음 개혁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다. 그 후 "재정, 화폐,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견제, 협력하는 독특한 매커니즘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 뜻은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산업의 전환 승급(轉換昇級)을 가속화하고 중국국내경제의 '대순환'을 건립하는 일련의 개혁이 발걸음을 빠르게 할 것이다.

중국 경제통계 수치: "참담"
중국이 최근 공표(公表)한 7월분 경제통계 수치를 보면 취업인구(就業人口)는 격감했고 소비지수도 낮아 내수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이끌려는 계획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부, 북부의 홍수(洪水)가 이어지고 있어 전국의 세금징수(稅金徵收)는 대폭 감소했고 지방정부는 채무로 허덕이고 있어 경제재생(經濟再生)의 길은 멀고 험하다.

중국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경제수치(經濟數値)를 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도시 신규증가취업자는 671만 명이다. 작년 동기에 비하여 200만 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금년 일반대학졸업생(一般大學卒業生)은 874만 명에 이른다. 6월 20-24세 전문대학졸업이상(專門大學卒業以上)의 학력을 지닌 젊은이들의 실업률(失業率)은 19.3%에 이른다. 이는 취업문제(就業問題)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우한폐렴(武漢肺炎), 홍수로 일자리와 수입을 잃었다. 그리하여 주민소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소비핵심지수(消費核心指數)인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7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하락했다. 1월내지7월까지의 누계로는 9.9% 하락(下落)했다. 그중 음식업의 수입은 29.6% 감소했다.

소비 쪽은 무기력하지만 생산 쪽은 증가를 보였다. 중국의 7월분 일정규모이상의 공업 증가치는 작년 동기보다 4.8% 증가했다. 1-7월의 공업 증가치는 연간기준 5.8%증가이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왕왕 생산과인, 재고누적문제로 나타난다. 

EIU(經濟情報部)의 글로벌 무역애널리스트 Nick Marro는 이렇게 말했다. 주국의 현재 경제활동은 여전히 공업생산(工業生産)이 이끌고 있다. 소비가 아니다. "관련증거를 보면, 생산과 소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기업경기를 대표하는 공업생산 공장도가격(PPI)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시장의 수요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7월분 PPI년 연도기준(年度基準) 2.4% 하락했고, 1-7월은 2% 하락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계속 올라간다. 7월의 CPI는 연간기준 2.7%증가했다. 그중 식품가격(食品價格)은 13.2%증가했고 돼지고기가격은 85.7% 급증했으며, 1-7월 CPI는 작년 동기와 비교(比較)하면 3.7%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위의 두 가격지수(價格指數)의 차이는 2%에서 점점 5.1-5.7%까지 늘어났다. 이를 보면 양극화추세(兩極化趨勢)가 분명하다. 소비 쪽은 통화팽창의 모습을 보이지만 생산 쪽에서는 공장도가격(工場渡價格)이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둘을 합치면 경제학자(經濟學者)들이 가장 골치아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되는 것이다.

재정전문가 "냉안(冷眼)"의 분석에 따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 중앙은행(中央銀行)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예상처럼 실체경제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유동성이 주식시장(株式市場)과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으로 들어갔고 이를 통해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은 중국인의 수입은 하락하고 소비능력(消費能力)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설명한다.

중국의 경제는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다. 상반기 국내생산총액(國內生産總額)은 45.6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同年對比) 1.6% 하락했다. 이는 40년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8월 13일, 중공중앙 홍수방지기관(洪水防止機關)은 이렇게 인정했다. 금년의 홍수재해로 이미 6,346만 명의 이재민(罹災民)이 발생했으며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1,790억 위안에 달한다고. 금년 "칠하팔상(七下八上, 칠월하순에서 팔월상순까지의 장마기간)"이후 장마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장마기간은 9월말까지 지속(持續)될 것이고 남부와 북부에는 폭우(暴雨)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제민생(經濟民生)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재정수입(財政收入)은 대폭 감소했다. 금년 1-6월 전국세금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1.3% 감소했다. 지방정부(地方政府)는 새로운 SOC건설로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금년 1월에서 7월 중순까지 각지의  '지방정부융자플랫폼"은 모두 3.3조위안의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50%증가한 규모(規模)이다.

중공통치하(中共統治下)의 중국은 사회주의국가(社會主義國家)이다. 정부투자는 경제건설의 주도적(主導的)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채무(債務)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이미 경제재생(經濟再生)과 금융위기(金融危機)의 중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