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강공으로 제 발등 찍은 미국대선 이후도 ‘중국 때리기’ 계속

무역전쟁 강공으로 제 발등 찍은 미국대선 이후도 ‘중국 때리기’ 계속

“미·중 ‘총영사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
‘자국우선주의(自國優先主義)’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래 미·중 양국은 ‘전쟁’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전면적인 대립(對立)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전쟁(貿易戰爭)’으로 포문을 열었던 양국은 홍콩 사태로 갈등(葛藤)이 더욱 첨예해졌다. 중국은 미국이 배후에서 홍콩 민주화세력의 반중(反中) 활동을 사주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외세의 개입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香港國家保安法制定)을 추진해 왔고 지난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전격 통과한 홍콩보안법은 7월부터 시행됐다.

중국이 맞대응 카드로 꺼내든 청두 총영사관 폐쇄, ‘신의 한 수’ 평가
홍콩 사태는 급기야 미·중 양국의 ‘총영사관 전쟁(總領事館戰爭)’이라는 새로운 격돌(激突)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왔던 특별지위를 박탈(剝奪)했고 뒤이어 두 나라의 대립은 상대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강수로 이어졌다. 7월24일 미국이 먼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閉鎖)하자 사흘 뒤 중국은 곧바로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청두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궁지(窮地)에 몰아넣었던 미국의 초강경 드라이브가 너무 지나쳤던 것일까. 총영사관 전쟁의 진정한 승자(勝者)는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두 총영사관이 폐쇄되던 날, 중국 SNS에는 ‘린제웨이(林傑偉) 총영사가 떠나기 전 청두와 서남 지역 인민에게 인사하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떠돌았다. 청두 총영사관(成都總領事館)의 짐 멀리낙스 총영사가 중국인들에게 남긴 작별 인사였다. 린제웨이는 멀리낙스 총영사의 중국 이름이다.

청두 총영사관 폐쇄로 ‘대반전’의 서막 알려
멀리낙스 총영사는 시종일관 유창한 중국어와 다정다감(多情多感))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서두에 “30년 전 처음 중국에 와 쓰촨(四川)사범대학에서 중국예술(中國藝術)을 공부하며 중국인과 인연을 맺었다”며 청두와의 인연을 풀어 나갔다. 청두는 쓰촨성의 성도이다. 멀리낙스 총영사는 말미에 “지난 3년 동안 총영사로 일하며 청두는 이미 저와 제 가족에게 ‘제2의 고향’이 됐다”고 감회(感懷)를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한다는 두보(杜甫)의 시 한 구절을 읊었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曉看紅濕處 花重錦官城).’

이 시는 두보의 대표작인 “춘야희우(春夜喜雨)”다. 두보가 ‘안사의 난(安史亂)’으로 청두에 피난 왔을 때 지었다. 멀리낙스 총영사가 동영상을 찍은 곳은 두보가 머무르던 초당의 대나무 골목길이었다. 인사를 끝내며 멀리낙스 총영사는 “영원히 청두를 잊지 못하고 언젠가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다. 동영상은 중국에서 잔잔한 파문(波紋)을 일으켰다. 특히 청두가 고향인 중국인들의 심금(心琴)을 울렸다. 청두방송국의 한 PD도 필자에게 “멀리낙스 총영사가 인연을 앞세워 중국인의 마음을 저격(狙擊)한 마지막 외교 행위”라고 말했다. 사실 동영상은 7월1일 청두영사관 웨이보에 이미 공개됐었다. 이를 누군가 ‘대국의 풍모’라는 부제목을 더해 다시 퍼뜨렸던 것이다.

7월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텍사스대학이 27일 소속 교수와 연구진(硏究陣)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 주 전에 연방수사국(FBI)에게 조사받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미국 대학의 연구를 불법으로 입수하기 위해 연구진과 접촉(接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FBI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텍사스대학의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開發)에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보도는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한 이유를 말해 준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휴스턴 총영사관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절도의 중심지였다”고 비판(批判)했다. 총영사관 폐쇄에 앞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각종 기업정보(企業情報)를 10여 년 동안 노린 혐의(嫌疑)로 중국인 2명을 기소(起訴)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크게 반발(反撥)했다. 7월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일방적인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관한 거짓과 진실’이라는 특집기사(特輯記事)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게 된 책임은 모두 미국에 있다”며 미국이 영사관을 폐쇄하며 내세운 주장 10가지를 반박(反駁)했다. 코로나19 백신 등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는 주장에 대해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미국은 어떠한 관련 증거도 제시(提示)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지식재산권 대국이 됐다”며 “코로나19 백신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것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主張)했다.

티베트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든 유일한 외국 외교관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적지 않은 해외 언론(海外言論)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각종 지식재산권과 군사기술(軍事技術)을 탈취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일보가 ‘영사관 전쟁’이라고 명명한 미국과 중국의 총영사관 폐쇄전(閉鎖戰)은 언뜻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기술의 절도(竊盜)를 막아낸 승리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중국이 맞대응 명분(名分)으로 삼은 청두 총영사관 폐쇄가 ‘신의 한 수’로 떠오르며 대반전(大反轉)의 서막을 알렸다는 것이다.

첫째, 미국 정부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결정(閉鎖決定)을 내린 직후부터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評價)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7월23일 CNN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제프 문 전 무역대표부 고위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응(對應)하기 위해서라면 실리콘밸리를 관장하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휴스턴 총영사관이 중국 스파이 활동의 중대한 매개체(媒介體)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없었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大選)에서 경제적 국수주의(國粹主義)를 내세워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보수층 결집(保守層結集)을 위해 ‘중국 때리기’의 일환(一環)으로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둘째, 중국의 대미 외교(對美外交)에서 휴스턴 총영사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微弱)하다. 7월22일 뉴욕타임스는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비자 업무를 주로 맡고 경제무역 교류에 치중해 왔다”고 보도했다. 휴스턴 총영사관에는 약 60명의 외교관과 현지 고용인(雇用人)이 근무해 미국 내 중국 영사관들 중 직원 수가 가장 적다. 중국은 휴스턴 외에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에 총영사관을 두어 왔다.

셋째, 중국이 폐쇄한 청두 총영사관의 숨은 위상(位相)과 역할은 엄청났다. 청두 총영사관은 지역적으로 중국 서부에서 유일한 미국 영사관(美國領事館)이다. 중국 서부는 경제와 무역은 뒤처지지만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청두 총영사관은 1985년 개관했다. 당시 중국 서부에 영사관을 개설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다. 중국은 외국 총영사관이 새로이 개관할 경우 관할(管轄)하는 지역을 최대 4개성으로 한정(限定)한다. 당시 청두 총영사관은 관할지로 쓰촨성·윈난(雲南)성·구이저우(貴州)성·티베트(西藏)자치구 등 4곳을 선택했다.

1997년 중국 정부는 충칭(重慶)을 서부 지역 개발의 전초기지(前哨基地)로 삼기 위해 쓰촨성에서 떼어내 직할시(直轄市)로 승격시켰다. 따라서 그 뒤 중국 서남부에 진출한 외국 영사관은 모두 관할지가 충칭·쓰촨·윈난·구이저우로 한정됐다. 충칭(重慶)이 새로 추가되면서 티베트가 빠진 것이다. 이는 현재 각각 청두 주재와 충칭 주재 총영사관을 둔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관할지(管轄地)는 외교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영역(活動領域)이다. 영사관의 외교관은 관할지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두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외교관은 오직 충칭·쓰촨·윈난·구이저우(貴州)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활동에만 참여(參與)한다.

티베트를 이미 관할지로 둔 청두 총영사관의 미국 외교관들은 티베트를 방문허가서(訪問許可書)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외국 외교관이었다. 티베트는 일반 관광객(觀光客)들도 방문허가서 없이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청두 총영사관의 미국 외교관들은 티베트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봐왔다. 또한 현지에서 다양한 티베트인들을 만나 정보(情報)를 캐왔다. 이런 과정에서 티베트에 광범위한 휴민트(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를 구축(構築)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력을 청두 총영사관에 근무(勤務)시켰던 배경이다. 청두 총영사관에서는 중국인 고용인까지 포함해 최대 200명이 일했다.

청두 총영사관의 규모가 방대했던 또 다른 이유는 군사적(軍事的)인 목적에서 비롯됐다. 관할지 내 군수기업(軍需企業)과 군사시설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7월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개통식(開通式)이 개최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3일, 55번째 위성이 발사되는 영상을 배경으로 베이더우의 개통을 공식 선언(公式宣言)했다. 베이더우는 미국의 GPS망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2000년부터 구축한 위성항법시스템이다. 베이더우 위성의 대부분은 쓰촨성 시창(西昌)위성발사기지에서 발사됐다. 중국이 간쑤(甘肅)의 주취안(酒泉)기지나 하이난(海南)의 원창(文昌)기지를 제쳐두고 시창기지를 이용한 이유는 간단했다. 시창기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보안성(保安性)이 뛰어나다. 또한 베이더우 위성을 실어 발사한 창정(長征) 3호 장거리 로켓의 핵심부품을 쓰촨에서 개발하기 때문이다.

쓰촨·충칭·산시(陝西) 등은 1960년대 중반부터 ‘3선 건설’의 주요 대상지였다. 3선 건설은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선제공격(先制攻擊)을 대비하기 위해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창한 후방건설 프로젝트였다. 즉 중국을 지역별로 나눠 연해(1선)와 중부(2선)에 있던 군수기업(軍需企業)을 서부(3선)로 옮기고 새로이 생산기지를 조성했다. 그로 인해 지금도 중국 국영 군수기업의 본사는 베이징에 있어도 주요 사업장은 서부에 위치해 있다. 중국항공공업그룹·중국항천과기그룹·중국병기장비그룹 등이 대표적(代表的)이다. 실제로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J)-20’은 청두에서 개발되어 시험비행(試驗飛行)을 진행했다.

국내 정보기관(情報機關)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말을 건넸다. “둘 다 각각 미국 남부의 유일한 중국 영사관(휴스턴 총영사관), 중국 서부의 유일한 미국 영사관(成都總領事館)이라는 특징과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왜 청두 총영사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投入)했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제 집 드나들 듯 다니고 현지에 휴민트를 구축했던 청두 총영사관을 이번 기회에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의 보복으로) 폐쇄할 수 있어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이를 빼낸 듯 시원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 청두 총영사관을 다시 개관(開館)한다 하더라도 티베트는 관할지로 둘 수 없게 됐다.”  

‘중국 때리기’ 대선 이후도 계속된다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중 전쟁’ 장기화 전망 속에 “중국의 부상(浮上)과 패권 확보를 막으려는 미국의 필연적인 몸부림(struggle)이다.” 서로 상대방의 총영사관까지 폐쇄하는 극단적인 갈등(葛藤)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대결에 관해 한 외교 전문가(外交專門家)가 내놓은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주로 무역을 매개로 대결(對決)을 펼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상당히 깊다는 말이다. 즉 세계 초강국(世界超强國)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 없다는 미국의 절박(切迫)함이 숨어 있다는 의미다.

‘미국 우선주의(美國優先主義)’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중(對中) 무역적자와 지식재산권 문제 등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요소(要素)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猖獗)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支持率)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중국 때리기’ 강도(强度)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부터 최근에는 세계적인 인기(人氣)를 얻고 있는 중국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까지 예고하는 등 가능한 역량을 전부 동원(動員)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켜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비해 열세(劣勢)인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재선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미·중 전쟁의 1차 원인은 트럼프의 대선 전략(大選戰略)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을 단순히 트럼프의 대선 전략으로만 치부(置簿)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미·중 사이에 깊이 잠재된 갈등을 끄집어내는 촉매제 역할(觸媒劑役割)을 했을 뿐 지금의 G2 구도 상 미·중 갈등의 장기화(長期化)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당선(當選)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겠다고 천명(闡明)했다. 하지만 그가 11월 대선에서 당선돼도 미·중 갈등은 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支配的)이다. 이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정책만 보더라도 잘 드러난다. 민주당(民主黨)은 자신들이 집권(執權)하면 경제·안보·인권 등 모든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壓迫)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환율조작(換率操作)·불법보조(不法補助)·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貿易慣行)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强調)해 최소한 중국 문제(中國問題)에 관해서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남중국해 항행(南中國海航行)의 자유 보장이나 대만관계법(臺灣關係法)·홍콩인권법(香港人權法)·위구르인권법(維吾爾人權法) 등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중 강경 노선(強硬路線)은 그대로 지속할 것임을 드러냈다. 외교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맹 강화(同盟强化)를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 복원(復元)을 강조해 이를 기반으로 대중 견제 라인을 구축(構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듯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불문하고 중국이 경제나 군사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위협(威脅)할 만큼 성장하는 것은 눈뜨고 지켜볼 수 없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逆說的)으로 중국의 급부상(急浮上)이 막을 수 없을 만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방증(傍證)이기도 하다.

전 세계를 경기 침체(景氣沈滯)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중국은 미국·유럽 등과 달리 크게 타격(打擊)을 입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방 선진국(西方先進國)에서 실업자가 속출하며 양적 완화 등 각종 경기 부양책(浮揚策)을 앞 다퉈 내놓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향후 세계경제는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속도(經濟恢復速度)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훨씬 더 놀라운 상승곡선(上昇曲線)을 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돌파(突破)했고 이는 미국이 과거 자신들을 추격(追擊)하던 일본을 무릎 꿇게 했던 때와 상황(狀況)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 GDP의 70%를 크게 웃돌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세계 경제대국(世界經濟大國)으로 중국이 성장할 전망이다. 기축통화(基軸通貨)인 달러가 흔들려 위안화(元化)로 몰리고 대규모 항공모함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軍事力優位)마저도 점점 위협받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 위기에 직면(危機直面)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미국이 혼신(渾身)의 힘을 다해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이유다. 중국의 급부상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세계 패권국가(覇權國家)로서의 미국의 정치적 위상과 지위도 위협하는 현실적인 변수(變數)로 다가오고 있다.

미·중 어느 쪽이 망가져도 세계경제는 치명타
관세 전쟁을 포함한 무역전쟁(貿易戰爭)에서 시작한 미·중 갈등은 이제 상호 영사관 폐쇄에 이어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적 충돌(軍事的衝突)도 우려되는 양상으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상호 핵무기(相互核武器)를 가진 억제력으로 인해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희박(稀薄)하지만 양국 갈등을 바라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도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影響)을 미친다. 이는 역으로 미·중 전쟁의 승패(勝敗)를 떠나 어느 한 국가만 망가져도 세계경제에 치명타(致命打)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내부적으로도 불평등(不平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종 갈등, 지역 간 갈등 등 구조적 모순(構造的矛盾)이 심화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그 원인을 그동안 세계경제를 받쳐온 자유무역(自由貿易)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保護貿易)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역시 사회주의 체제(社會主義體制)로 인해 아직 내부적 문제(內部的問題)가 분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중국이 세계경제나 질서(秩序)를 장악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懷疑的)이다. 남중국해 인근 국가와의 분쟁과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를 기반(基盤)으로 하는 체제가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잘 융합(融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중 패권전쟁은 11월 미대선 결과(美大選結果)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향후(向後) 수십 년간 우리 삶의 향방(向方)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變數)로 이미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