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에도 불구하고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내린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내적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일제 점령기 시절 강제징용한 한국인 피해자 15명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한국 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40억원, 미화로 약 300만 달러 규모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작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이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깊은 가운데 내려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장관은 국내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인적교류 단절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와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중 미러 갈등 격화와 민주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간 진영 간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지금과 같은 제로섬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결국 미국의 인태전략의 연계 상에서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방향이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훼손된 한일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한미일 3국 공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안에선 상당히 핵심적 부분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고조되고 있는 북 핵 위협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한일 간 대북 공조도 일정 수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일 간 관계가 개선되면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지소미아는 실질화될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실시간 경보 운용을 비롯해서 정보 공유 측면은 앞으로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번 결정이 강제징용을 저지른 일본 기업들에 대한 면죄부라는 한국 내 비판 여론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갈등 현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 개선이라기 보다는 2018년 이전 상태로의 복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이번 해법의 성공 여부는 그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런 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서로 간의 이익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한국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 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재정립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헌신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최우방 동맹인 양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역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평화와 공통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