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도자의 은신처를 파악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엄청난 공습 능력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무모한 핵 도발에 나서는 순간, 테러 주범 등 지도부만 도려내는 미국의 참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급진전하는 북한의 무기 기술이 중국 등에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짙다며 중국과 북한 모두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방치하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 방식의 ‘은밀한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CIA 동아태 부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4일 VOA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69발이나 쐈는데요. 기록적 발사에 비례해 기술 진전도 전례 없는 수준인가요?
반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지난 수년 동안 진전시킨 북한의 기술이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사일 시험은 미사일 기술의 개발보다 실전배치된 미사일의 운용부대 훈련과 준비태세 점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41차례에 걸쳐 69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술을 진전시켰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체 추진체 미사일 기술의 진전입니다. 대부분 단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이었는데 이 미사일은 전장에서 작전상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루기 쉽고 숨기기 쉬우며 더 신속히 쏠 수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등장했는데 북한은 실전배치했다고 사실상 주장했죠. 화성-15형 ICBM 운용부대 훈련도 있었는데 2017년 실전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백악관과 중앙정보국에서 활동하셨는데 현재 정부에 계신다면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을 입안하시겠습니까?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저는 북한의 그런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ICBM 이동식 발사대 16개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작은 능력이지 엄청난 능력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상발사요격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현재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제한적 위협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를 가졌다면 물론 우리는 심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에 과잉 대응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러나 미국 도시들이 북한의 핵 보복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장억제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진행자와 시청자 모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외세의 핵 공격 위험을 겪어왔습니다. 1960년대 초 소련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ICBM 저장고에 갖고 있었죠. 핵전쟁이 실제로 터질 수 있는 매우 긴장된 순간들이 있었고요. 중국도 예전부터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었죠. 한 중국 장성이 ‘LA와 베이징을 맞바꿀 준비가 돼 있느냐’고 위협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늘 갖고 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 도시에 대한 핵 위협이 확장억제를 변경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과 중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이스라엘과 여러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했습니다.
진행자) 1960년대 소련의 핵 역량을 언급하셨는데요. 바로 그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구심을 가졌고 지금 한국이 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와일더 전 보좌관)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한국인들의 발언과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관리들은 확장억제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워싱턴에 잘 전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철회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확장억제를 더 실행 가능하고 강력하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그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밴 디펜 부차관보님 덧붙일 말씀 있나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었습니다. 소련은 냉전 기간 나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핵 균형 상태였고 재래식 전력도 미국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모두 엄청난 열세입니다.
진행자)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을 망설이거나 꺼리는 상황이 될까요? 미국의 공약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기술적 측면에서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과 핵 균형 상태였고 심지어 1980년대에는 미국 핵 역량보다 우위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미국의 억지력과 신뢰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이 나토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엔 지금 제기하신 역량은커녕 옛 소련 정도의 능력에 근접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한 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도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군사력을 가졌다는 자신감일까요? 1994년 빌 클린턴 정부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고려했는데 이젠 정밀 타격이 더욱 가능해졌나요?
와일더 전 보좌관) 제가 북한 지도자라면 그런 가능성을 매우 걱정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CIA와 미국 정부는 지난 여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은신 중이던 알카에다 수괴 알자와히리 제거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를 추적해 거주지를 파악했죠. 그가 매일 현관에 앉아 신문을 읽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때는 미군이 이미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한 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격으로 모든 작전을 벌여야 했는데 7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CIA의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헬파이어 미사일 2대로 그를 즉각 사살했습니다. 매우 인상 깊었던 건 공습 당시 집에 있던 그의 가족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IA와 미국이 갖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미국이 참수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매우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무기고엔 다른 도구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에 재앙이 뒤따를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화성-15형을 발사했는데 ICBM 재진입 기술을 갖췄습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북한이 대륙 간 사거리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핵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지 묻는 것인데요. 북한이 시험비행을 통해 이런 역량을 입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저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은 재진입 성공에 큰 자신감을 가질 만큼 크고 무거운 재진입체를 설계했기 때문이죠.
진행자)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추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ICBM 재진입 기술이 없어도 잠수함으로 미국 연안에 접근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에도 큰 위협이 되는데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지금 당장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시험용 잠수함을 단 한 척 갖고 있습니다. 작전용 미사일 잠수함으로 보이는 것을 건조하는 장면을 공개했지만요. 그 잠수함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새롭고 다양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들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북한의 SLBM 역량은 아주 초보적 수준입니다. 또 이건 군사력의 합리적 운용 방식도 아니고요. 북한이 가진 잠수함은 연합군 대잠전의 탐지와 파괴에 매우 취약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점점 멀어지고 미국에 가까워질수록 잠수함은 더 취약해집니다. 북한으로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 지상 발사용 이동식 ICBM을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잠수함 건조와 운용엔 큰 비용이 드니까요. 북한은 많은 잠수함을 필요로 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모두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진행자) 그래도 북한은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진 중인데 그런 역량을 완성하면 ‘게임체인저’가 될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북한이 잠수함과 탑재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매진 중인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북한은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전혀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치적 선전이고 어디까지가 진지한 군사력 증강 시도인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게임체인저’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상 기반 미사일로 역내 목표물과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잠수함들이 매우 취약해질 테니까요.
진행자) 와일더 전 보좌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와일더 전 보좌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미국에 몰래 다가가기 위해선 소음을 없애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그런 기술을 갖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소음 제거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해안 근처까지 다가오기 훨씬 전에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은 모두 북한이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탐지가 안 돼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할 수 없다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이번 실험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일본과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숫자 8 형태로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려면 그들을 향해 미사일을 날려야 할 텐데 양국이 탐지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물론 순항미사일은 작고 지표면 쪽으로 낮게 날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특정한 상황에서 위성으로 순항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개입된 군사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 능력을 물론 사용할 것입니다. 순항미사일이 동맹의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탐지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일본과 한국의 탐지 능력 부족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진행자) 순항미사일의 위협을 감안할 때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의미 없는 일이 됐죠.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추가적 제약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별개로, 순항미사일 위협만 보면 안보리 금지 대상이 돼야 할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그런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테니까요. 북한 순항미사일이 금지되면 누군가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실질적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진행자) 정부에 계실 때 중국에서 북한으로 미사일과 부품이 대거 유입되는 정황을 포착하셨습니까?
와일더 전 보좌관) 중국의 대규모 밀반출을 탐지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중국 군수 기업들은 비밀리에 그런 일을 매우 잘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이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있고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죠. 과거에 일부 성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1980년대 초 설립된 중국의 폴리 테크놀리지(보리과기유한공사)같은 기업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무기를 판매합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에서 중국 기술을 발견해도 놀라울 게 없습니다.
진행자) 밴 디펜 부차관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보면 외국의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매우 분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미사일 관련 수출통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죠. 북한을 비롯한 확산국들이 중국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을 입수하는 건 불안할 정도로 쉽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말처럼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 이 문제를 다뤘지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나 아는지, 혹은 심지어 장려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중국은 분명히 무기 이전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거나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이 지지한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입니다.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문제의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기술이 이전된 흔적이 있나요? 북한이 ICBM과 고체연료 기술을 통째로 수입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요. 2020년대 기준에서 보면 이 기술은 사실 꽤 구식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널리 잘 알려진 기술이죠. 그래도 북한 미사일에 러시아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 미사일들에서 러시아 기술을 확인할 수 있죠. 일부 액체연료 엔진에서도 확인되고요.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 투입됐지만 정확히 언제 누가 무엇을 제공했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고 그저 미사일을 통째로 수입해 이름만 바꾼다는 가설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넘긴 걸까요, 아니면 북한이 몰래 빼돌렸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그야말로 거친 무법지대였습니다. 중앙집권적 통제가 부족했고 과학자들은 갑자기 궁핍해졌습니다. 확산자들이 현금을 주고 미사일 기술을 얻고 관련 인력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었죠. 중앙 정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없었거나 나라가 쪼개지지 않게 하려고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사일에 쓰일 이중용도 품목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역량을 확보한 북한으로선 로켓 엔진과 같은 고난도 부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런 큰 부품과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부품, 화학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진행자) 역내 위협 고조로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활발하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에서도 비슷한 토론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나라 중국이 일본, 한국, 호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와일더 전 보좌관) 중국인들이 분명히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 구입에 대해서도 중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방어적 태세에서 조금 더 공격적 태세로 움직이는데 일본이 그 길을 가는 것인지 중국은 우려해야 합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과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진행자) 따라서 한국 핵무장 논의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합니다. 핵무장의 길을 가기 꺼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가 가령 이스라엘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역량을 확보하고 반드시 배치하진 않더라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에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논의한 대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이전만큼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생긴다면 말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진지하게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