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新냉전시대, 가치 대립, 백신개발 경쟁, 패권경쟁 속 한국 대응전략

미·중 갈등 新냉전시대, 가치 대립, 백신개발 경쟁, 패권경쟁 속 한국 대응전략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중 갈등을 심화(深化)시키는 속에서 트럼프는 왜 자꾸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를까? 결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온 것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전염병(傳染病)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陋名)을 덮어씌우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지구촌 新냉전시대, 심각한 가치의 대립(對立), 새로운 질서를 주도(主導)하기 위한 백신(疫苗) 개발(開發) 경쟁까지, 패권경쟁(覇權競爭)속에서 재치 있는 한국의 대응전략(對應戰略)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국익(國益)이 안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가 왜 美·中대립의 속도를 높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感染症; 코로나19)은 인류가 직면한 매우 보기 드문 생물안보(生物安保) 재난이다. 중국과 미국 양국에 공통의 위협(威脅)이며 미·중이 협력해야만 전 세계인들과 함께 코로나19에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惡化)되고 양국관계가 ‘신냉전(新冷戰)’에서 불과 한 발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는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발언 시스템’에 역사적인 후퇴(後退)가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는 강하게 중국을 ‘악마화(惡魔化)’해 왔다. 이런 ‘중국 악마화’는 트럼프 정부와 극우 공화당 세력이 보여준 중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른바 ‘중국에 당한 피해자 콤플렉스’를 대표한다. 이 콤플렉스는 3년여 동안 트럼프 정부 대중국 정책의 기본기조(基本基調)가 됐다. 코로나19가 원래 미·중 협력의 기회였음에도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미국 이익 우선정책(于先政策)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하면서 중국에 대해 높은 대립정서(對立情緖)를 표출했다. 이는 중국을 압박(壓迫)하는 주요한 수단이 됐다.

우선 미국 내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은 트럼프 정부와 미국 공화당 우익 정치세력(政治勢力)들이 보여 온 반중(反中) 피해자 콤플렉스를 더욱 히스테릭하게 변화(變化)시켰다.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淸算)하는 기회로 본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격화(激化)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推進)하는 디커플링(관계 단절) 방향의 중국 정책을 강화(强化)시켰다. 미국인은 코로나19가 중국에 큰 기회의 창을 열었다고 여긴다.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影響力)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고 미국의 세계 리더 지위를 밀어내려 한다고 여긴다.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科學技術) 전쟁, 무역 전쟁(貿易戰爭), 언론 전쟁(言論戰爭), 심지어 앞으로 금융 전쟁(金融戰爭)까지 강화해 산업망(産業網), 공급망(供給網), 가치망(價値網)을 중국에서 빼내는 것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억제하는 것이고 미국의 지속적인 패권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코로나19는 트럼프 정부가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사용하는 중국 압박의 정치적 도구가 됐다. 중국을 압박하면 미국이 코로나19 초기에 보여준 무능(無能)하고 효과가 낮은 대응에 대한 미국인들의 원망(怨望)을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가 ‘당신들은 중국인을 증오(憎惡)해야 한다. 중국인이 오늘날 이런 두려운 국면(局面)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大選戰略)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미국에서 중국 문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완전히 정치화(政治化)됐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미국 사회의 반중(反中), 혐중(嫌中), 중국에 대한 공포정서(恐怖情緖)를 높였고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정책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지지(支持)를 얻게 됐다.

오늘날 미국 국민의 70%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긴다. 코로나19는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차별(人種主義差別)과 배척을 격화시켰다. 다수의 미국 정치 엘리트와 국민들이 중국 정책을 보는 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비슷한 ‘신(新)매카시즘’ 정치적 반대자를 공산주의자로 매도(罵倒)하는 태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성적이고 온화한 중국정책의 목소리는 계속 밀려나고 있다.

미·중 관계는 양국 모두 진지하고 이성적(理性的)인 정책과 책략,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국제 체계에서 강대국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종종 피할 수 없는 강대국 간 격렬한 권력 경쟁과 전략적 대립을 가져온다. 하지만 21세기의 오늘날 미중의 어떤 ‘신냉전(新冷戰)’의 앞날도 세계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해칠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지역(東北亞地域) 경제발전에 재난과 같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미국의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목소리를 내 트럼프의 대내외 정책을 호되게 비판(批判)했다. 그리고 미국 정책의 ‘재난적 실패(災難的失敗)’의 근원을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정치 경제 개혁을 촉진하고 이미지 개선을 가속화(加速化)하는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만 중국과 미국 양국이 계속해서 세계 다수 국가의 이해와 존중을 얻을 것이다.

미중관계: 미·중 갈등을 심화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 국가 간의 심각한 가치대립(價値對立)으로 지구촌에는 신냉전시대가 도래(到來)했다.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백신 개발 경쟁까지 대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生存戰略)은 무엇일까? 흔들리는 미중 관계 속 우리의 선택(選擇)은?

●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戰略的不信)’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葛藤),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韓半島問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主導的役割)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 있는 외교, 한⋅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戰略飛傳)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

●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현재 국제질서는 기존의 패권국가(覇權國家)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국가(挑戰國家)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G2에 의해 재편(再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아시아로 복귀’와 ‘재균형전략(再均衡戰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封鎖)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존의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주도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經濟協力地帶)를 건설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미중관계에는 사실상 협력과 갈등이 공존(共存)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패권경쟁구도(覇權競爭構圖)가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전략(反接近地域拒否戰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중관계의 전개방식(展開方式)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점이 축소(縮小)되면서 국가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와 제조업(製造業)의 부활로 경기가 점진적(漸進的)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재편(國際金融秩序再編)을 시도하고 있으며, 57개 회원국들이 수주를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武器體系)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핵전략무기(非核戰略武器)의 등장으로 중⋅미 간 상대적 군사력의 격차(隔差)가 더 커지고 있다.

●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탈냉전(脫冷戰) 이후 국제사회는 군사적 안보만을 진작하기 위한 동맹(同盟)보다는 보다 확장된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관계구축(同伴者關係構築)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도 타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현 시대적 요구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에서는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해, 분석 및 대응책 등을 구성주의적 시각(構成主義的視覺)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실증주의 논의의 주장처럼 행위자 간에 목도되는 상이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는 단초(端初)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점에 대한 간주간적 인식론적 접근(認識論的接近)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동반자관계의 방향성(方向性)이 국익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평화(平和)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示唆點) 모색 가능하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