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일본유신회와 연대 ‘더 센 우익’ 나오자 거침없이 ‘우향우’

일본 자민당, 일본유신회와 연대 ‘더 센 우익’ 나오자 거침없이 ‘우향우’

사진 = www.sisajournal.com

일본 자민당, 일본유신회와 연대 꾀하며 우경화 재촉
국내 대선보다 앞선 12월16일,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요즘 일본의 정부 부처가 밀집해 있는 가쓰미카세키의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결정해야 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가전략상은 공무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전념하라”라고 강조했다. 오가다 가즈야 민주당 부총재도 “정권이 유지되는 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한다”라며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1월14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국회 해산을 결정한 이후 민주당은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해왔던 전 국민신당 대표 가메이 시즈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반대, 소비세 증세 반대를 외치며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결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대 총리를 지낸 하시모토 유기오는 당 정책에 반대하며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시사했다. 하츠시카 아키히로 의원을 선두로 의원들의 탈당 러시도 시작되었다. 벌써 줄잡아 아홉 명이 넘는다.

제3 세력 모색하는 우익 일본유신회 등장
당의 균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민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만든 ‘국민생활제일당’은 민주당의 이와테현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4천5백만 엔(6억5백만원)을 임의로 자기 당으로 가져가버려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의원 해산을 전후해 민주당의 구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에서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참의원은 이미 야당으로 넘어갔다. 과반 의석 획득은 요원하다.

모든 정치 세력의 움직임은 바쁘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자민당은 기세등등하다. 공명당과의 연대는 공고해 집권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과의 양당 구도 속에서도 과반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복병을 만났다. 제3 세력인 하시모토 도오루 오사카 시장이 만든 일본유신회가 나타났다. 일본유신회는 최근 도쿄 도지사를 중도 사임한 이시하라 신타로가 창당한 태양당과 합당했다. 두 사람은 원전 문제와 TPP 문제에 대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하시모토는 원전 중지를 주장해왔으나 이시하라는 반대한다. 하시모토는 TPP 참가에 긍정적이지만 이시하라는 부정적이다. 주요 사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했던 두 사람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2인3각 공조를 하면서 정책 부분에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는 이시하라가 맡고, 하시모토는 대표대행을 맡았다. 이번 선거는 이시하라 대표가 치른 뒤 하시모토 대표대행이 바통을 이어받는 모양새이다. 두 사람 다 우익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자민당 양당 구조를 3당 체제로 재편성하겠다는 목표가 같다.

일본유신회가 등장하자 자민당의 정권 교체 전략은 복잡해졌다. ‘일본유신회’의 인기가 오를수록 자민당의 입지가 좁아져 과반 획득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완전히 내칠 수도, 그렇다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일본유신회와 일정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연대보다 차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나 하시모토 도오루 대표대행의 경우 인기는 있으나 그 외에 뭐가 있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가 만든 ‘국민생활제일당’,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한 와타나베 요시미의 민나노당,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의 ‘감세일본’,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 현 지사의 중경유신회, 가메이 아기코가 대표로 있는 ‘녹색바람당’ 등 15개 정도 군소 정당들의 움직임도 변수이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이합집산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 모두 어느 때보다 정책을 차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민당, 경제 살리기 이슈 선점
자민당은 집권할 경우 정책적인 면에서 민주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거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이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엔고로 인해 수출 환경도 좋지 않다. 실업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경기 침체와 경제 악화가 사회 보장과 사회 안전망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경기 침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물가를 2~3% 상승하는 선에서 묶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금융의 양적 완화를 무제한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본은행이 건설 국채를 사야 한다고 압박하며, 필요하다면 일본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해 일본은행과도 충돌하고 있다. 반면 집권 민주당은 그동안의 개혁 정책이 실종되어 경제 살리기를 주도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전과 에너지 문제도 핫이슈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민주당은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고 그로 인해 전기료가 지금의 두 배 이상 상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유신회는 두 중심축 이시하라와 하시모토의 생각이 서로 달라 당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PP 문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첨예하다. 노다 정권은 TPP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TPP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하시모토와 이시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 밖에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각 당은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결정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더 탈당할 것인지, 자민당이 과반을 획득할지가 1차 관심거리이다. 하지만 대표적 우익인 이시하라와 하시모토가 이끄는 일본유신회가 몇 석을 획득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중의원은 4백80석이다. 지금 판세로는 민주당·자민당 모두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다. 지지도에서는 자민당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서는 제3 당과 연합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국의 관심이 일본유신회에 쏠리는 이유이다.

자민당은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자연스레 일본유신회의 이시하라·하시모토와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헌법 개정이나 핵무기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 이시하라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가상 검토(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도 좋다. 보유 문제는 그 다음 얘기이다”라며 핵을 보유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자민당 아베 총재는 집권할 경우 중·일 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켜 실효 지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중·일 간 마찰도 불가피해진다. 일본 정치는 우경화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