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산업육성법 ‘칩스(CHIPS)’에 따라 반도체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칩스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고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법입니다. 미국은 왜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진행: 김영교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승자’는 대만...반사이익 못 본 韓 돌파구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서, 중국 빈자리 대만,베트남 채워, 미국의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대만 점유율 7.7%P 큰 폭 증가, 한국 점유율은 2.1%P 증가에 그쳐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패권전쟁이 날로 격화되는 와중에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는 대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고 있다. 2021.4.12 AP 연합뉴스
반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펴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0%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빈 자리를 파고든 건 대만과 베트남이었다. 대만의 점유율은 2018년 9.7%에서 지난해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018년 2.6%에서 지난해 9.1%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파운드리 첨단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왼쪽)와 대만 TSMC. 서울신문 DB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대만의 점유율이 7.7%포인트 증가할 동한 한국은 2018년 11.2%에서 지난해 13.2%로 2.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수혜를 거의 누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수출 통제 등으로 높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 수주를 위해서도 미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 尹, 국무회의서 ‘반도체 열공’ 주문… “장관들도 과외 받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도 지난달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 강화를 위해 거세게 치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치며 경쟁에서 뒤처질 거란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 서울신문 정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