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ㆍ기초연금 40만원…尹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숙제
부모급여 100만원ㆍ기초연금 40만원…尹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숙제 작성자: 중앙일보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2월 26일 성장ㆍ복지ㆍ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편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운 것과 상반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보편 복지는 증세로 이어지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현금성 지원은 자원이 한정된 만큼 자립이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계층엔 현금보다는 근로 의욕을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