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D도 믿을 수 없으니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일본, MD도 믿을 수 없으니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칼럼] 일본의 방위문서 개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었다. 하나는 적대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효용성을 반감시켜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적대국이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MD로 요격당할 수 있으니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어용' 무기인 MD를 증강할수록 '공격용' 무기를 늘리거나 사용할 동기가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유사시 MD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보복을 가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