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그리고 대한민국
결혼, 출산 그리고 대한민국ⓒ게티이미지뱅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최근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경쟁력 분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청장년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한편, 일-가정의 양립, 주거 마련 및 결혼·출산·양육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하느라 바쁘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또 결혼 가구의 주택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한다. 여기에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