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賃貸借三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契約更新請求權制)와 전월세상한제(全月稅上限制)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住宅賃貸借保護法改正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票決)엔 불참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全月稅申告制)·전월세상한제(全月稅上限制)·계약갱신청구권제(契約更新請求權制)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國會)에 모두 발의되면서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