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人權法)’ 울타리에 갇힌 미(美)-러 관계(關係)

‘인권법(人權法)’ 울타리에 갇힌 미(美)-러 관계(關係)

11월(月)16일(日) 반인권적(反人權的) 행위(行爲)를 한 러시아 관리(官吏)들을 제재(制裁)하는 ‘마그니츠키 법안(法案)’이 미국(美國) 하원(下院)을 통과(通過)했다. 모스크바 공동묘지(共同墓地)에 안장(安葬)된 마그니츠키 변호사(辯護士)(사진(寫眞))는 인권운동가(人權運動家)로 활동(活動)하다 체포(逮捕)되어 2009년(年) 11월(月)16일(日) 옥사(獄死)했다. ⓒ AP 연합(聯合) 

미국(美國) 하원(下院) ‘마그니츠키 법안(法案)’ 통과(通過)…러시아 “강력(强力) 대응(對應)”
미국(美國)과 러시아의 관계(關係)가 긴장(緊張)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 이번(이番)에도 미국(美國) 하원(下院)이 러시아의 인권(人權) 유린(蹂躪) 행위(行爲)를 엄격히 규제(規制)하는 인권법(人權法)을 통과시키자 양국(兩國) 관계(關係)에 심상(尋常)치 않은 냉기류(冷氣流)가 흐르고 있다. 미국(美國) 하원(下院)은 11월(月)16일(日) 무고(無辜)한 시민(市民)의 고문(拷問)과 사망(死亡)에 관련(關聯)된 러시아 관리(官吏)들에게 비자를 거부(拒否)하고 미국(美國) 내(內) 금융(金融) 자산(資産)을 동결(凍結)하는 내용(內容)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안(法案)(Magnitsky Act)’을 압도적(壓倒的)인 표(票) 차이(差異)로 가결(可決)했다. 미국(美國) 상원외교위원회(上院外交委員會)도 이 법안(法案)을 통과시켜 본회의(本會議)로 넘겼다.

이 법안(法案)은 유대인 차별(差別)을 이유(理由)로 러시아에 경제(經濟) 제재(制裁)를 가(加)한 1974년(年)의 ‘잭슨-배(倍)니크 수정(受精) 법안(法案)’을 폐기(廢棄)하는 대신(代身) 러시아에 항구적(恒久的) 교역국(交易國) 지위(地位)를 부여(附與)하는 내용(內容)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러시아에 무역(貿易) 혜택(惠澤)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첨부(添附)된 인권법(人權法) 수정안(修正案)은 러시아의 양대(兩大) 아킬레스건인 ‘인권(人權)’과 ‘부패(腐敗)’를 미국(美國)이 문제(問題) 삼겠다는 것이어서 파장(波長)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잭슨-배(倍)니크 수정법(修正法)이 40년간(年間) 러시아에 무역상(貿易商) 불이익(不利益)을 주면서 소비에트 연방(聯邦)(소련(蘇聯))이 붕괴(崩壞)되는 데 일조(一助)한 점(點)을 감안(勘案)하면, 인권(人權) 유린(蹂躪)과 부패(腐敗)에 가담(加擔)한 러시아 관리(官吏)들을 제재(制裁)하는 새 법안(法案)은 앞으로 러시아의 대외(對外) 관계(關係)에 상당(相當)한 영향(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잭슨-배(倍)니크 수정법(修正法)은 소련(蘇聯) 붕괴(崩壞) 2년(年) 전(前)인 1989년(年)부터 해마다 연장(延長)되어오다가 지난여름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WTO)에 가입(加入)하면서 폐기(廢棄)되었다. WTO 규정(規定)을 배려(配慮)하는 차원(次元)의 조치(措置)였다. 사실(事實) 이 법(法) 때문에 더 많은 손해(損害)를 보고 있는 곳은 미국(美國) 회사(會社)들이었지만 이 법(法)의 대체법(代替法)으로 러시아를 정상적(正常的)인 교역국(交易國)으로 인정(認定)하는 법안(法案)이 통과(通過)되면서 양국(兩國) 무역(貿易)은 앞으로 세 배(倍) 정도(程度)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論難)이 되는 마그니츠키 법안(法案)은 이 대체(代替) 법안(法案)에 첨부(添附)되었다.

마그니츠키 법안(法案)은 기구(崎嶇)한 사연(事緣)을 담고 있다. 우선(于先) 이 법안(法案)이 러시아 인권운동가(人權運動家)이자 변호사(辯護士)로 활동(活動)하다가 체포(逮捕)되어 감옥(監獄)에서 사망(死亡)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것부터가 범상(凡常)치 않다. 런던에 본부(本部)를 둔 허(虛)미티지(地) 캐피털의 매니저였던 마그니츠키는 러시아 관리(官吏)들이 관련(關聯)된 2억(億)3천만(千萬) 달러의 비리(非理) 혐의(嫌疑)를 폭로(暴露)한 혐의(嫌疑)로 2008년(年) 체포(逮捕)되어 재판(裁判)도 받지 않은 채 모스크바 감옥(監獄)에 감금(監禁)되었다가 2009년(年) 11월(月)16일(日) 옥사(獄死)했다. 하원(下院)이 법안(法案)을 통과시킨 11월(月)16일(日)은 그의 기일(忌日)이었다. 그만큼 마그니츠키 사건(事件)에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를 부여(附與)한다는 뜻이다.

러시아 인권단체(人權團體)는 법안(法案) 통과(通過) 환영(歡迎)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部分)은 이 법안(法案)의 시행(施行) 과정(過程)에서 등장(登場)할 ‘마그니츠키 리스트’이다. 사실상(事實上) 종신(終身) 집권(執權)을 시도(試圖)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大統領)의 치세(治世)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인권(人權) 유린(蹂躪)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現實)이다. 문제(問題)는 누가 악행(惡行)의 명단(名單)에 이름을 올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명단(名單) 게재(揭載)는 전적(全的)으로 미국(美國) 의회(議會)의 몫이기 때문이다. 미국(美國) 의회(議會)는 앞으로 무고(無辜)한 시민(市民)을 고문(拷問)하거나 사망(死亡)하게 할 경우(境遇) 불법(不法) 구금(拘禁)하는 러시아 관리(官吏)들의 명단(名單)을 작성(作成)할 계획(計劃)이다.

러시아는 강력(强力)하게 보복(報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通信)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外交部) 부부장(副部長) 세르게이 라프코프는 미국(美國) 하원(下院)의 표결(票決)을 앞두고 논평(論評)을 내 “비우호적(非友好的) 내정(內政) 간섭(干涉)이다”라고 비난(非難)했다. 그는 상호(相互) 존중(尊重), 평등권(平等權), 내정(內政) 불간섭(不干涉)을 골자(骨子)로 하는 양국(兩國) 관계(關係)의 3대(大) 원칙(原則)을 미국(美國)이 훼손(毁損)했다고 비난(非難)하면서 ‘비대칭적(非對稱的) 보복(報復)’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악관(白堊館)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법안(法案)이 초당적(超黨的)으로 통과(通過)된 점(點)을 상기시키면서 미국(美國)은 흔들림 없이 이 법안(法案)을 집행(執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빈 눈스 공화당 하원의원(下院議員)(캘리포니아 주(州))은 “부패(腐敗)를 폭로(暴露)하고 인권운동(人權運動)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逼迫)하는 러시아인(人)들에게 미국(美國)에서나마 책임(責任)을 묻자는 것이 이 법(法)의 정신(精神)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코헨 민주당 하원의원(下院議員)(테네시 주(州))도(道) “마그니츠키를 죽인 인간(人間)들의 책임(責任)을 추궁(追窮)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月) 푸틴에 반대(反對)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理由)로 처벌(處罰)받은 여성(女性) 밴드 그룹 ‘푸시 라이엇’의 사례(事例)를 인권(人權) 탄압(彈壓)의 예(例)로 들었는데, 이 밴드의 멤버 두 사람은 현재(現在) 징역(懲役) 2년(年)을 선고(宣告)받고 복역(服役) 중(中)이다. 이 사건(事件)은 국제(國際) 사회(社會)에서 ‘소극(小隙)(笑劇·farce)’으로 비난(非難)받았다. 코헨 의원(議員)은 “여성(女性) 단원(團員)들을 처벌(處罰)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마그니츠키 리스트에 올라갈 사람들이다”라고 강조(强調)했다.

미국(美國) 의회(議會) 소식통(消息通)들은 “마그니츠키 법안(法案)은 서방(西方) 기준(基準)으로는 당연시(當然視)되는 일상사(日常事)가 러시아에서는 처벌(處罰)을 받는 사례(事例)를 염두(念頭)에 두고 있다”라고 전(傳)했다.

러시아 인권단체(人權團體)들은 법안(法案) 통과(通過)를 환영(歡迎)했다. 인권단체(人權團體) 지도자(指導者)인 레프 포노마리요프는 인테르팍스 통신(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올바른 방향(方向)으로의 진일보(進一步)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月) 대통령(大統領)에 당선(當選)된 푸틴은 이 법안(法案)이 미국(美國) 하원(下院)을 통과(通過)한 11월(月)16일(日), 앙겔라 메르켈 독일(獨逸) 총리(總理)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인권(人權) 문제(問題)가 의제(議題)로 등장(登場)했다. 러시아 지도자(指導者)와 서방(西方) 정상(頂上)들과의 회담(會談)에서는 어김없이 러시아 인권(人權) 문제(問題)가 주요(主要) 메뉴로 올라오고 있다.

외교(外交) 무대(舞臺)에서 미국(美國)-러시아 갈등(葛藤) 예상(豫想)돼
수정안(修正案)에 대(對)한 하원(下院)의 토론(討論)은 잭슨-배(倍)니크 법(法)이 폐기(廢棄)될 경우(境遇) 미국(美國)에 어떤 이익(利益)이 되는가를 놓고 많은 시간(時間)을 할애(割愛)했다. 리처드 닐 민주당(民主黨) 의원(議員)(매사추세츠 주(州))은 “이 법(法)이 폐기(廢棄)되면 현재(現在) 1백(百)10억(億) 달러 선(線)인 미국(美國)의 대(對)러시아 수출(輸出)이 두세 배(倍) 증가(增加)할 것이다”라고 주장(主張)했다. 일부(一部) 의원(議員)들은 러시아를 국제(國際) 규범(規範)에 묶으면서 그들의 인권(人權) 준수(遵守)를 촉진(促進)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相當)한 내부(內部) 갈등(葛藤)을 겪으면서도 기어코(期於코) 법안(法案)을 발의(發議)한 미국(美國)은 향후(向後) 수많은 외교(外交) 분쟁(紛爭)에서 인권(人權) 카드로 러시아를 압박(壓迫)해 주도권(主導權)을 잡겠다는 속셈을 분명(分明)히 했다. 

러시아 외교부(外交部)는 법안(法案)이 통과(通過)된 직후(直後) “푸틴 대통령(大統領)의 공보비서(公報祕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법안(法案)으로 훼손(毁損)된 양국(兩國) 관계(關係)의 일정(一定) 부분(部分)은 복원(復元)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剛)하게 주장(主張)했다. 마그니츠키 법안(法案)에 대(對)한 보복(報復) 조치(措置)를 반드시 취(取)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사태(事態)의 책임(責任)은 미국(美國)에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立場)이다. 이번(이番) 갈등(葛藤)으로 당장(當場) 이란·시리아 문제(問題)를 둘러싼 외교(外交) 무대(舞臺)에서 러시아가 미국(美國)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可能性)이 커졌다.

마그니츠키가 일했던 허(虛)미티지(地) 캐피털은 캐나다와 EU(유럽연합(聯合))에 나름의 마그니츠키 법(法)을 제정(制定)하라고 촉구(促求)했다. 미국(美國) 상원(上院)은 크리스마스 이전(以前)에 이 법안(法案)을 본회의(本會議)에 상정(上程)해 가결(可決)할 것으로 점쳐진다. 캐나다와 EU가(家) 상응(相應)한 조치(措置)를 취(取)할지는 두고 볼 일이나 만약(萬若) 유사(類似)한 행동(行動)을 할 경우(境遇), 러시아는 전(前) 방위적(防衛的)으로 압박(壓迫)을 받게 된다. 인권(人權) 문제(問題)가 미국(美國)과 러시아 관계(關係)의 단골 메뉴였던 점(點)을 감안(勘案)하면 이 문제(問題)는 향후(向後) 양국(兩國) 관계(關係)에 두고두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른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