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와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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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와 그 대책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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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르는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의 부친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장례식장 위치와 조문과 관련한 링크가 붙어 있었다. 물론 필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휴대폰 주소록에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잘못 보낸 문자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문자를 유심히 읽어 보니 내용 하단에 있던 링크는 분명히 스미싱을 위한 링크의 연결 주소로 보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이번에는 필자의 주소로 발송된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기에 밑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고 택배 받을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문자도 피싱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2건의 스미싱 문자를 받고 문득 든 생각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이 같은 사기 목적의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오는가?'였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많은 외화를 버는 국가다. 그런데도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다양한 IT 기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 스미싱 실태에 대한 경찰청의 국회 보고가 있었다. 7월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스미싱 범죄가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기간 스미싱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도 무려 6.5배나 증가했다. 2020년 스미싱 범죄는 82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673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무려 2,449건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 적어도 4,500~5,000건의 스미싱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싱 범죄는 문자메시지를 의미하는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를 말하며, 주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온라인 부고장', '택배발송 문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형태를 하고 있다.

문자 내의 인터넷주소나 링크 등을 클릭하면 바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일어난다. 가짜 불법주차 단속범칙금 고지서 발송, 가짜 전기료 고지서 발송, 가짜 도시가스 고지서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범인들이 개설한 가상계좌로 피해자들이 속아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일상생활의 온라인 집중도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첨단 사기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차단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경찰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응전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2023년 스미싱 피해액만 144억 원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2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이 스미싱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와 모든 관련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길 바란다. | 염건령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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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자도 보이스피싱 유령업체도 받았다...'3.2조' 줄줄 샌 정부 코로나 지원금

  4일 전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지원 대상자 중에는 태양광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 이미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취지에 어긋난 지원액 3조1,200억 원 △요건에 맞지 않는 지원액 1,102억 원 △부정수급 21억 원 등 총 3조 2,323억 원이 과잉지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영업 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한 탓에 마구잡이식 지원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1~4차 지원금 16조 원의 지급 대상자 선별 업무를 임용된 지 1년 정도 된 직원 한 명에게 모두 떠맡기는 식이었다. 그 결과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7억 원이 지급됐고,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도 2조6,847억 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1,205억 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도 110억 원을 지급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한국전력 등과 전력 판매 계약을 이미 체결해,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대표적 업종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부지리로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만 55만8,000곳에 달했다.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증·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121억 원이 지원됐고, 폐업을 했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 4만여 곳에 546억 원이 전해졌음에도 수수방관했다. 1만5,400여 곳은 두 가지 이상의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았는데, 이들이 더 받은 금액만 300억 원에 달했다. ... 정부와 지자체 등을 속이고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도 321곳이나 파악됐는데, 이 중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만들어진 유령 법인도 있었다. 담당자의 단순 업무실수로 오지급된 금액만 135억 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또한 잘못 지급된 3조 원 가량의 지원금 역시 대부분 회수가 어렵지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를 고발·환수 조치하라고도 요청했다.
   

  

  

• 글로벌 부울경

  BNK부산은행, 금융 소비자 위한 보호·소통·교육 활동에 총력 대응

  5일 전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BNK부산은행이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18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지방은행 최초로 추진해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진시장, 부전마켓타운, 수영팔도시장 등을 직접 찾아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 또 지역 내 대학교를 찾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3년 보이스피싱 우수 대응 성과 결과 보고 대회’에서 ‘2023년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은행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모니터링 업무 시간을 연장해 운용 중에 있다. ... 또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인 (V)FDS시스템을 확대해, 은행 영업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 상품과 서비스 이용 시 고객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산은행은 올해 고객경험 혁신팀을 신설해 CX(Customer eXperience) 전담팀을 꾸렸다. 기존 운영 중이던 고객 패널 제도는 확대 및 개편했다. 일반 금융소비자 중에서 ‘CX 익스플로러’라는 명칭으로 25명을 선발해 익스플로러와 부산은행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있다.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판매중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활동도 정기적으로 수행 중이다. 이렇게 수집된 많은 개선안들은 은행 내 본부부서들이 참여하는 ‘CX 협의회’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제도, 상품, 서비스에 반영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부산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로부터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서비스 품질지수 1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은행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금융회사 간의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금융감독원의 ‘1사1교 금융교육’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6월말까지 부·울·경 지역 232개 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작년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실시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메타버스 금융교육’은 반응이 좋아 올해 규모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금융교재 ‘BNK부산은행 금융교실’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등장하는 퀴즈와 만화 등을 담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대포통장은 옛말, 불법 도박업체 '가상계좌' 악용... 은행까지 연루

  2024.07.22 04:30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은행에서 20영업일 내 새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대포통장 가격이 치솟았다. 대안으로 카카오뱅크 계좌 한 개만 있으면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모임통장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역시 규제가 강화됐다. 도박업체 운영자들이 가상계좌에 눈을 돌린 이유다. 가상계좌는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한다. 은행 모계좌 1개에 1만 개의 가상계좌 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 PG사가 이를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조다. 문제는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가상계좌가 사용돼도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정지 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 도박업체 입장에선 나머지 수천 개의 가상계좌로 입금통장만 바꾸면 돼 대포통장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에 가상계좌를 확보해 불법 도박업체에 유통하는 조직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저축은행, 지방은행의 퇴직 임원에게 접근해 수억 원의 뒷돈을 주면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PG사에 가상계좌를 받아오는 특정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받아 온 가상계좌를 500개씩 나눠 주요 도박 업체에 제공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박없는학교는 도박업체에 가상계좌를 넘기는 PG사뿐 아니라 은행 역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이 PG사를 통해 가상계좌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박없는학교는 최근 광주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은행은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하고, PG사가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도박업체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것이라 PG사만 도박 방조로 처벌받아왔다"면서 "입금 방식이나 규모 등을 보면 도박업체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진정 관리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가 불법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우체국인데요, 카드 어디로?" 이 시나리오에 벌써 7억 피해

  2024.07.21 14:05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시나리오'가 단순히 경찰, 검찰 사칭을 넘어서 여러 단계를 나눠 덫을 놓는 식으로 접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사건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산하에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하는 등 피싱 범죄 근절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이 정리한 피싱범의 수법은 총 네 단계다. 우선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범인이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김치냉장고 주문하셨는데 언제 배달할까요?"라고 묻는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하거나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면 사칭범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것 같다"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또 다른 사칭범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앱을 설치하면 문제가 있는지 대신 확인해주겠다며 설득하는 식이다.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면 이후에는 피싱범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원격제어 앱을 이용해 설치된 악성 앱이 피해자가 금융감독원(국번 1332), 검찰(1301) 등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겠다"며 "보안 유지를 위해 새 휴대폰을 개통해 매시간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고 압박을 가해 피해자의 혼을 빼놓는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피싱 피해만 벌써 7억 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최근 기관사칭 피싱 범죄는 △원격제어 앱 설치 △새로운 휴대폰 개통 유도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고, 새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는 취지다. ... 다만 전통적인 피싱 범죄와 비교해 접근 수법 등에서 일부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한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최전선에서 '보이스피싱'과 싸우는 통합대응본부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국수본 관계자는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받은 번호가 아닌 해당기관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포계정 3600개 피싱조직에 넘긴 일당… 두목은 '02년생 조폭'

  2024.07.19 16:30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정(메신저나 문자발송에 쓰이는 허위 계정) 수천 개를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이 끝까지 숨기려던 총책을 잡고 봤더니, 지방 폭력조직 출신의 스물두 살 'MZ조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장욱환)는 각종 피싱 조직에 3,688개의 대포계정을 팔아 4억 원대 수익을 챙긴 장모(22)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신체노출을 촬영하게 하고 돈을 뜯는 수법) △리딩방(종목 추천 대화방) 사기 조직 등에 계정을 넘겼다. 장씨는 지난해 초 '대포계정 유통조직' 운영을 구상했다. 대포폰 한 대가 있으면 번호변경·듀얼번호 서비스 등으로 최대 15개의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고, 각 번호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사이트·문자대량발송 사이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범죄를 도울 동갑내기 남성 세 명을 끌어들였는데, 대포계정 조직에서 일해 본 친구 A씨를 중간관리책으로, 막 군에서 제대한 B씨를 영업책으로, C씨를 대포계좌 관리책으로 영입했다. 이들은 그해 2월 대전에서 오피스텔을 구해 컴퓨터 등 장비를 들였다. 그 뒤 대포계정 명의자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고 "계정 판매 시 15만 원을 당일 준다"거나 "불법이 아니며 피해 발생 시 보상한다" 등의 홍보글을 올렸다. 계정을 거래할 피싱 조직도 접선했다. 계정 명의자들에겐 '수사기관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 교육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가장 말단인 B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자 장씨는 유치장을 찾아가 "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일러뒀다. 사용하던 휴대폰도 폐기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살피던 의정부지검 김해슬(38·사법연수원 45기) 검사는 B씨 텔레그램 대화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했다. '단독 범행'을 주장하던 그가 매일 실적을 보고하는 상대가 있었던 것이다.
   

  

  

•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폰 대량 개통 사전에 차단한다

  2024.07.09 07:00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고 문자 재판매 사업 진입 요건을 강화한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태스크포스(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①우선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간 2조 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줄이기로 했다. ③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도 텍스트 정보(이름·주민번호·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④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 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⑤국제발송 문자 안내뿐만 아니라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서둘러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령 이동통신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앱을 감지·차단하거나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스팸 문자 피해가 급증하는 데 비해 정부 대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월에도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변화가 미미한 데다 불법 해킹으로 인한 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해서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경·금감원 뭉친 '보이스피싱 합수단' 성과... 출범 2년 만에 범행 급감

  2024.06.30 14:58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정부가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에 나선 지 2년 만에 피해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이나 전세사기 등 악질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은 2년 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발생 건수(피해금액)가 2021년에는 3만982건(7,744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8,902건(4,472억 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하고 170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색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합수단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받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 사금융과 전세사기 등 다른 민생침해 범죄에서도 단속 성과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880명(구속 5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2022년에 비해 기소 건수는 38%, 구속 건수는 107% 증가했다. 2022년 7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 이후,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자 1,6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393명은 구속 기소됐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았던 법원도 최근엔 보이스피싱 주범에겐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170억 원을 가로챈 '민준파' 총책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동종사건 역대 최장기형 선고였다. 이 밖에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는 올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청년층을 상대로 73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주범은 올해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 내부 제보자를 위한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 도피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금융보안원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2024.06.19 12:30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LG유플러스가 금융보안원과 손잡고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차단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8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피싱사이트·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LG유플러스에 공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피싱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악성앱 유포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 피해 예방에 나선다. 두 기관은 스미싱, 전화번호 가로채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해 신종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공공·통신·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들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무너쉴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에 협조해 온 성과에 대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 강남구청역 직원들 눈썰미에...보이스피싱 운반책 2명 같은날 덜미

  2024.06.12 14:13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직원들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운반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역을 순회 중이던 공사 소속 A 부역장은 ‘물품 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승객의 민원을 받았다. 이에 A 부역장과 직원들은 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물품 보관함에 누군가 다량의 현금다발을 넣는 장면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같은 역에서 CCTV 영상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또 다른 물품 보관함에 누군가가 다량의 현금다발을 넣는 장면을 다시 확인했다. 강남구청역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잇따라 신고한 덕분에 경찰은 이날 강남구청역에서 보이스피싱 운반책 2명을 검거했고, 피해금 1,500만 원을 회수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도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승객을 발견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112 신고와 함께 가까운 지하철역 고객안전실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 대합실 내부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역사 순회점검 및 CCTV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년 경찰 생활' 5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하다 징역형

  2024.06.08 13:47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 현금으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