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격상하고 있다며 세 나라의 역량이 상호보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핵무장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겠지만 역내 위협을 감안할 때 미한 동맹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곧 만납니다. 중국은 3국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작은 나토식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열망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3국 안보 협의체로 격상하려는 걸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좋은 질문입니다. 다가오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북아는 한국전쟁 때부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온 지역이죠. 동북아는 또한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이 이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미국과 성공적이고 역사적인 동맹을 맺어온 한국, 일본과 역량을 구축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안보 환경 현실에서 3국 협력을 다음 단계로 격상하려면 이런 유형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내 잠재적 적국인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틈을 벌리려고 할 때 말이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고 북한은 한국을 분리하려 하죠. 이런 중요한 때에 3국 협력은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내 위협에 대처할 때 미국, 한국, 일본이 각각 제공할 상호보완적인 역량이 모두 필요합니다.
진행자) 플라이츠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프레드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사일러 분석관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저는 미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증진하기 위해 펼친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의 위협 인식이 매우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급증하는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준비, 중국의 강압 행동 증가 때문에 말이죠. 중국이 항상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사일러 분석관의 말에 동의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한국과 일본을 분열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죠. 중국과 북한의 역내 위협에 맞서 한일이 단결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맞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실험에 대한 표결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미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계를 촉진한 바이든 정부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진행자) 플라이츠 전 실장 언급대로 중국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미한일은 과거보다 더 긴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최근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금지한 건 문재인 정부 때죠.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쳤던 시기였는데도 중국은 한국 관광을 계속 금지했죠.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는 없습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중국의 외교적 행동을 봅시다. 특히 경제적 강압과 같은 강압적 수단 사용 의지와 관련해서요.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볼 때 중국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또 위압적 태도와 강경한 메시지가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느낍니다. 아시아의 주변국들에 대미 관계 강화 시 치러야 할 큰 대가를 경고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더 타협적이고 덜 강경해 보이는 전술적 변화를 꾀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꼭 후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장은 관광 제한 완화가 이익이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방인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동맹들에 미국 모델은 매우 분명합니다. 미국과 견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따르는 것의 이점과 중국이 훼방 놓으려는 모든 것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국가들이 얻는 가치는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점을 꾸준히 상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진행자) 과거 미국 정부들은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민주국가인 한국 주도의 통일만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에 공감하십니까?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현실적으로 통일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통일에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북한 비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적어도 핵실험과 대부분의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데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협상이 거의 불가능했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더라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동서독 통일도 당시에는 멀게만 느껴졌지만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독일 통일이 이뤄졌는데요.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다릅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 동유럽에서는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자 자유를 향한 시위가 벌어졌죠. 북한은 경찰국가입니다.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투옥되고 살해되니까요. 상황이 다르죠. 남북한과 동서독 상황이 비슷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젠가 자유 북한과 자유 한국이 통일되는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진행자)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통일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독일 통일이 실현됐습니다.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독일은 통일을 원했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정부를 몰아내고 자유 국가가 됐습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이 모두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젠가 남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통일을 북한 정권 교체와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들을 권위주의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좋은 질문입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행동 변화 혹은 정권 성격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후원자라면 그건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주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플라이츠 전 실장 말대로 통일은 일종의 이상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너무나 먼 목표처럼 보이죠. 어쨌든 행동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정부 정책 차원이든 관찰자로서든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와 불안정성, 안보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북한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고대해야 할 북한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김씨 일가 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요.
진행자) 트럼프 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2018년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중 어느 한 가지를 특별히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2016년과 2017년에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전례없이 협력했고 안보리의 표적 제재와 결의안들이 채택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북한이 2017년 중반에 이를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과 연계한 북한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심지어 중국, 러시아와도 얼마나 진전을 낼 수 있을지 외교를 통해 파악하겠다는 것이었죠. 2017년에 우리가 달성한 제재와 압박의 모든 여세를 즉각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삼지 않고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고 보증한 것이 결국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의도를 김정은이 전보다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지 못했고 우리가 가하고자 했던 군사적 압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플라이츠 실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저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고되기 전까지 볼튼 보좌관이 북한을 폭격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북한에 매우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심지어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면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우 강력한 접근방식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내몰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런 외교적 접근의 일부로 우리가 북한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김정은 등 미국의 적들과 공존해야 하며 그들을 전복하고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더 나은 대안은 없었습니다. 대안은 존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공격하길 원했고 북한이 민간인 거주 지역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할 경우 민간인이 희생될 테니까요. 따라서 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와 ‘친분 외교’가 그의 두 번째 임기에 결국 성공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하지 않고 제재를 모두 완화하는 바람에 북한이 무기를 더 많이 개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미북 정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DMZ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수준의 회의에서 협력이 없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이것은 여전히 저에게 약간의 수수께끼입니다. 사일러 분석관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듯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은 약속을 이행하도록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 이하의 관리들 사이에 대북 접근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미국 관리들이 때로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 강경파들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사일러 분석관이 직접 작성하신 국가정보국장실의 북한에 대한 국가정보평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을 마련하고 전쟁 준비를 위해 무기를 현대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국가정보평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에만 활용하고 공세적으로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너무 안일한 평가 아닌가요?
사일러 전 분석관)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소견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국가정보평가는 미국 정보 당국의 공동 조율을 거쳐 각 부처 수장이 최종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잠재적 시나리오, 즉 책임 있는 북한, 불량한 북한, 수정주의적 북한이 핵무기를 방어적, 강압적, 공세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만하다고 봤고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에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우리의 결론은 공격용 혹은 수정주의적 목적의 핵무기 사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일은 아닐지라도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어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미한 동맹이 깨져 미국이 떠나며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불의에 대한 보상을 한국이 제공하는 상황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한국에 많은 해를 끼치고 북한에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그래선 안 되겠지만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김정은이 보고 고무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억지력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김정은이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저는 미국의 국가정보평가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진행자)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내셨는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였을 때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과연 미한동맹을 깨트리는 결과를 불러올까요?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초 그 생각을 밝혔을 때 바이든 정부를 정말 화나게 하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 보장 강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죠. 한국 핵무장이 동맹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매우 심각한 안보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중국은 가늠할 수도 없는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한국인들이 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 핵무장이 동맹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 핵무장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핵무장이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덜 신경 쓰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중국을 억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를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중 관계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추측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요.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한 뒤 철회하기도 했죠. 그는 사업가이며 국가 안보에 대해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입장을 수정합니다.
진행자) 사일러 전 분석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낸 이 모든 것이 정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도전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 지속돼 온 사안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한국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 미군은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나? 주한미군의 가치는 무엇인가? 미군이 철수하고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를 옹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토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사일러 분석관은 한국어를 가장 유창하게 구사하는 미국 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워싱턴 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어로 북한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북한 지도자나 북한 주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세지는 미국의 한반도의 안정,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헌신, 커미트먼트(Commitment)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 통해서 무슨 압도적인 위치를 취하거나 협박하거나 무슨 한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은 다시 한번 핵무기 통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없는지를 깨닫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