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희귀 금속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내 군사작전이 막바지에 달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AEA는 4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일본 국민과 국제 사회에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계속 설명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기 전에 외무상도 만났죠?
기자) 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야시 외무상을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고서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IAEA 작업을 요약했고 이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한 장을 기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안전과 규제 측면 검토에 있어 IAEA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제 IAEA가 할 일이 모두 끝난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IAEA는 계속 현장에 있을 것이고,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등 방류 단계 동안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안전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 진행될 오염수 방류 작업도 지켜보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AEA는 이를 통해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오염수 방류 절차에 적용되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IAEA가 최종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기자) 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몇 차례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IAEA는 이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기 위해 만든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몇몇 항목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결론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런 중간 평가 결과들을 근거로 IAEA가 결국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일본 정부가 언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본 정부는 방류를 언제 시작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류에 형식적으로 남은 절차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승인인데요. 이번 주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넣어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거의 다 거른 뒤에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ALPS가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없애지 못한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바닷물로 희석하면 삼중수소 농도를 허용치 이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서 외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처리한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 원전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오염수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설명을 해도 심지어 일본 안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특히 후쿠시마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민들이 반대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 단체들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몇몇 나라가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염수 방류가 이런 노력을 무위로 돌릴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방류 계획에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중국과 한국 등 주변 나라들이 오염수 방류 계획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일본 주재 중국 대사는 4일 이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통행증이 될 수 없다면서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이날(4일)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이 자신들 길을 가겠다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IAEA가 최종 보고서를 조급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IAEA 보고서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요 광물 2종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네.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려면 허가받아야 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해당 수출 통제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갈륨과 게르마늄이 일부 제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광물로 취급받죠?
기자) 그렇습니다. 태양광 집열판이나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손전화와 자동차, 그리고 여타 제품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게다가 적게 생산돼서 상당히 귀중한 광물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중국이 두 광물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 가운데 80%를 중국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갈륨 같은 경우 중국이 지난해 약 25t을 수출했고요. 게르마늄은 일 년에 약 660t을 생산합니다.
진행자) 두 광물을 많이 사가는 나라들이 어딘가요?
기자) 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카이신(Caixin)’은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일본과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가 중국산 갈륨을 가장 많이 사 간다고 전했습니다. 또 게르마늄은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이 가장 큰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들 광물을 많이 수입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국에 공급되는 두 광물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중국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외에도 중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이 있죠?
기자) 네. 전기자동차나 군사 장비 등을 만들 때 쓰는 광물의 모음인 희토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역시 중국이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중국은 과거에 일본과 분쟁이 났을 때 일본에 희토류 공급을 끊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긴 했는데, 중국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조처를 하는 걸까요?
기자) 많은 전문가는 이런 조처가 중국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워싱턴의 노력에 맞서 나왔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이 몇몇 나라를 설득해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도록 하고, 또 관련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란 겁니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5월엔 일부 산업 분야에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이번에 일부 광물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 것에 대한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EU 집행위는 해당 조처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새 제한 조처는 국제평화와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소냐 가스파지노바 집행위 대변인은 수출 제한과 통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분명한 안보적 고려 사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EU가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에 어느 정도나 의지하고 있나요?
기자) 네. 집행위 집계로는 EU가 필요한 갈륨 가운데 27%를 중국이 공급하고요. EU가 사용한 게르마늄 중 17%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EU는 미국이 도입한 강력한 대중국 수출 제한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내 군사작전이 마무리 단계라고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가 시사했군요?
기자) 네. 차치 하네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작전이 설정된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제닌 난민촌에서 3일 군사작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이 공격 정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이래 요르단강 서안에서 진행된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격렬한 작전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사망자 10명, 그리고 중상 20명을 포함해 10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소속 전사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다른 조직인 하마스는 1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사망자 5명이 민간인인지 반군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작전이 로켓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한 총과 폭탄 공격 배후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 반군들이 제닌 난민촌에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제닌 난민촌에 하마스와 파타, 그리고 이슬라믹 지하드 반군 수백 명이 살고 있고, 이들이 다양한 장애물과 이스라엘군 공격에 대비한 감시초소로 난민촌을 요새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닌 난민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주변 마을은 지난 2000년대 초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2차 봉기에서 팔레스타인 군사 활동 온상이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최근에 폭력 사태가 자주 났었죠?
기자) 네. 지난해 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 폭력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닌 난민촌과 주변 마을이 발화점이었는데요. 1년 이상 이어진 폭력으로 올해에만 팔레스타인인 1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거의 지난 20년 이래 가장 많이 희생자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해서 적어도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작전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마무드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작전을 전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요르단강 서안 내 사무실들과 상점들은 이스라엘군 작전에 항의해 파업하자는 촉구에 호응해 4일 모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미국은 3일 이스라엘 자위권을 존중하지만,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은 모든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