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館공관

公館공관

 

 

公館(공관): '공관(公館)에 머물다'. ‘정부 고관의 관저(官邸)’를 일러 하필이면 왜 ‘공관’이라고 하는지를 속 시원히 알자면 ‘公館’의 속뜻을 풀이해 봐야 안다.

 

公자는 ‘나누다’는 뜻인 八(分의 원형)과 ‘사사로운’이라는 뜻의 厶(私의 원형)가 합쳐진 것이다. 사적인 것을 나누다, 즉 ‘공평하다’(fair)가 본뜻이다. 후에 ‘드러내다’ ‘관청의 일’ ‘여러 사람의’ 등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館자는 의미요소인 식(食)과 발음요소인 관(官)으로 구성된 형성문자이다. 食은 밥을 담은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손님 접대를 위한 집’이 본뜻인데, ‘관청의 집’을 이르는 것으로도 쓰인다.

 

公館은 ‘공공(公共)의 건물[館]’이 속뜻이기에 앞에서 본 그런 뜻으로도 쓰이게 됐다. 공무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말을 소개해 본다.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말 한마디에 만백성이 따른다.”(公正無私, 一言而萬民齊. - ‘淮南子’. )

 

첨언: 읽기를 잘하자면 한글만 알아도 되고, 생각도 잘하자면 한자도 알아야 한다. 생각을 잘해야 큰 인물(人物)이 될 수 있다.

 

재외공관(在外公館)

유럽에서는 13세기에 어느 정도 현행과 비슷한 재외공관제도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중국 등 이웃나라와 교류(交流)를 하고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외국에 상주하기 위한 공관을 두지는 않았는데, 1895년 3월 칙령 제44호 「공사관·영사관직원령」을 제정하여 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에 두는 공무원(公務員)의 수를 정하였다.

 

이는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따라 우리나라가 근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정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에 공사 등을 파견(派遣)하였으나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外交權)을 상실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이 다시 부활된 것은 1948년 11월 대통령령 제29호로 「외교관 및 영사관직제」를 제정하여 대사관(大使館)·공사관(公使館)·영사관(領事館)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재외공관이라는 용어(用語)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49년 2월 대통령령 제60호로 「외교관 및 영사관직제」를 개정하여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 기타 재외공관의 위치…….”라고 규정(規定)한 데서부터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재외공관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1950년 3월 법률 제107호)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년 8월 대통령령 제29103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각 재외공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총영사(總領事)·영사 등이 되며 각 재외공관에는 이들 외에 대사·공사·공사참사관·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행정관·전산관·사서관·총영사·부총영사·영사·부영사를 둔다.

 

재외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총무과(總務課)·정무과(政務科)·경제통상(經濟通商)과 및 영사과와 2인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두되, 주요 공관의 경우 과를 증설할 수 있다. 각 재외공관에는 외교부출신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등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의 공무원이 전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재관들은 재외공관에 소속되는 동안 외교부소속으로 재외공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1998년 8월 우리나라는 182개의 대사관, 4개의 대표부, 38개의 총영사관을 두고 있고 공사관과 영사관은 설치한 곳이 없다. 182개의 대사관 중 85개는 인근 대사관이 겸임하는 곳이므로 실제로는 총 139개의 공관이 설치(設置)된 셈이다. 이 숫자는 UN을 중심으로 남북이 표대결을 벌릴 때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114개의 상주대사관, 5개의 대표부, 45개의 총영사관을 두고 있어 총 164개의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종전에는 북한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외공관을 유지하였으나 북한이 경제난으로 공관을 줄임에 따라 우리 측의 상설공관(常設公館)도 축소되었다.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상태도 한 동기가 되었다. 북한의 경우 현재 총 54개의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法規類編』(內閣記錄局, 1895)

 

공관(公館)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居住處)를 말한다.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官邸)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한때는 모든 광역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축소(縮小)된 상태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관 폐지 후 직접 거주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세 지자체 관사는 폐지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며,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나와 인근에 거주공간(居住空間)을 마련하였다. 또한 울산시장/경기지사/충북지사 관사는 행복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시민에 돌려주거나 개방하였다.

 

이후 탈관사 움직임이 커지며, 관사 유지 방침을 밝혔던 시도지사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당초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관사에 거주하겠다고 했던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도지사 관사를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飜覆)했다. 2018년 취임 직후부터 관사에 살고 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최근 “도청 신도시에 개인 주택(個人住宅)을 지어 퇴거하겠다”며 '탈관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옥마을의 도지사 관사를 환원(還元)하였고, 임시로 군산 시골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조만간 전주 시내에 아파트를 얻을 예정이라고 한다. # 관사 활용 방안은 8월 12일까지 도청에서 의견 수렴(意見收斂)을 거쳐 다용도로 활용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개인주택 완공 이후 관사를 환원할 계획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에서 출퇴근하는 민선 8기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3명에 불과하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이미 관사(館舍)를 없앴고, 인천도 2001년 역사자료관으로 용도를 바꿨다. 대전과 충남은 2003년과 2019년부터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주는 2014년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꿨다. 부산은 지난해 4월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용을 중단하고 용역(用役)을 거쳐 개방을 앞두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남구에 관사를 새로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비판에 홍 시장은 “호화 관사 문화와 다른 실용적 주거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라며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외지에 생활 근거지가 있던 사람이 내려오면 최소한의 숙소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호화판(豪華版)’ 논란을 빚었던 옛 한옥 관사의 민간 매각 이후 임대 아파트를 임차해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기존 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 1월 17일 취재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관사에 거주 중인 단체장은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강원 등 3곳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권영진 전 시장의 관사를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9억여원에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팔리지 않아 2022년 말부터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살도록 했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된 채 빈집으로 두느니 누군가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관리비(管理費) 등은 본인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이 새로 매입한 래미안 관사의 경우 2022년에 9억8735만5600원이 집행되었고, 대부분이 매입과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

 

경상북도의 경우 이철우 지사가 당초 개인 주택이 완공될 경우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이 있는 곳이 신도시다 보니 단독주택 용지 분양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아 땅을 구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일단 현재의 경북도청 내 대외통상교류관에 관사를 일단 유지하되, 사용료(임차료) 120만원과 관리비 등은 이 지사가 부담한다. 사용료는 전문가를 통해 주변 시세(월 80만원)보다 50% 비싸게 산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쓰지 않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본인이 대부분의 금액(金額)을 부담하고 있어 관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김진태 지사가 “관사가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천년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다.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하며 다시금 현행 유지의 의견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당초 2021년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 당선 때부터 유지해온 자택 출근 방침을 선회해 2023년 3월 말부터 한남동 공관촌에 입주하기로 했다. 핼로윈 참사 대응 문제가 직접적으로 밝힌 원인이며, 각종 집회로 현재 살고 있는 자양동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보통은 장군(將軍) 및 제독(提督)의 거주 시설이며, 상급 부사관 중 사령부 주임원사(4스타 휘하 주임원사) 역시 공관을 받는다. 영내 아파트 형식인 관사, BOQ와 달리 단독주택 관사이다.

 

장성급 지휘관이 공관에 주거하는 경우 공관 주변에 초병(哨兵)이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초병은 하술할 '공관소대' 소속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 각 군 참모총장(參謀總長) 등이다.

 

대장일 경우 오직 이 공관을 경호(警護)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부대가 편성되는데 소대 규모로 '공관소대'라 한다. 소속은 당연히 해당 대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직할 부대가 된다. 이 공관소대는 편제가 좀 희한한 게 소대장은 소위가 그대로 임명되지만 부소대장이 원사이며 분대장이 상사이다. 그리고 병력 역시 공동경비구역(共同警備區域) 수준으로 엄격하게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