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정치방역" 논란 [기자수첩-경제정책]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정치방역" 논란 [기자수첩-경제정책] 글 : 유준상 기자 "정치권이 던진 이슈에 끼어맞추기식 추진" 분석도 방역당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방역 완화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내용에 끼어맞추기식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크다. 당국이 내놓은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 50% 이상(감염 취약시설은 60% 이상) 등 4가지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저위험 실내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