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평등 조정하는 국가와 중앙 역할은 지역분권의 핵심"
"지역 불평등 조정하는 국가와 중앙 역할은 지역분권의 핵심" 시민건강연구소 | [시민건강논평] 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여당도 야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4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지, 획정기한을 넘기고라도 정치적 진전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6년 전인 2017년, 이듬해 6월 지선을 1년여 앞둔 당시 개헌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탄핵 정국이던 2016년 말 국회 개헌특위가 출범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