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 범죄 비율 느는데…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감소세
정신장애자 범죄 비율 느는데…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감소세 2020년 검거인원 전년대비 15.9% 증가 “형사사법체계-정신의료체계 협력관계 구축해야”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정신장애범죄자의 치료처우가 이뤄지는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의료체계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적절한 치료처우와 사회복귀처우가 제공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정신장애자 범죄 검거인원은 9058명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