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재산세 완전 정복

집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재산세 완전 정복

재산세 절세 노하우

 

안녕하세요, 傾蓋如舊입니다! 오늘은 집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장차 집을 살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할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바로 '재산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재산세,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재산세의 A부터 Z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산세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이해하기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과세표준)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해 부과되며,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과세표준인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가격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로, 보통 60~70%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세율입니다. 이것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기분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만 납부합니다.

재산세의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앞에서 살펴봤듯이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은 어떻게 산정되고 계산될까요?

먼저,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23년 현재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는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눠 내게 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부동산 재산세의 구분과 특징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크게 주택분과 토지분, 건축물분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액의 절반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분과 마찬가지로 세액을 둘로 나누어 부과하되,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상가, 빌딩, 공장, 창고 등)이 과세대상이며, 주택분과 토지분과 달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고,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절차와 납부 기한 체크리스트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됩니다.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도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서울시 ETAX 시스템(.*..)의 '세금조회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예상 세액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깜빡 잊고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ARS 세금자동납부시스템(1599-3900)을 이용해도 됩니다. 또, 체납시에는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잊지 않도록 미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 따라,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기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그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일정 비율만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40m2 이하인 경우 재산세 100% 면제, 60m2 이하인 경우 75%, 85m2 이하인 경우 50% 감면됩니다.

2.다가구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3가구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건물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별로 요건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종 연말정산 시즌이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해석과 오류 대처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보통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 세액: 내야 할 재산세 금액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주택 공시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을 말합니다.
-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0.1%~0.4%, 토지의 경우 0.2%~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확인 및 문의: 먼저,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오류가 의심된다면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2.수정 요청: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이의 제기: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연체 시 발생하는 후과와 해결책
재산세를 연체하면 다음과 같은 후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3%부터 시작하여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총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장기간 체납시 재산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절약 전략과 스마트한 관리 팁
재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과 스마트한 관리 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가치 줄이기: 주택 수리나 개조를 계획할 때는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항목과 재산세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경 변경, 창문 교체, 지붕 수리 등은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주방 캐비닛 설치, 화장실 타일 교체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 부동산 용도 변경: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재산세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주택을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용도 변경 절차와 조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카운티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참여: 일부 카운티에서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카운티에서는 소득 기준이나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가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공제 활용: 일부 주에서는 재산세 납부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고정 비용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팁들을 참고하여 보다 스마트하게 재산세를 관리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절세하셔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